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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패권싸움 핵심 ‘대중 무역정책’ 공개…“中 합의 안 따르면 추가 압박”
입력 2021.10.05 (21:26) 수정 2021.10.05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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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무역 정책, 어떻게 할지 골자를 발표했습니다.

통상은 두 나라 갈등의 핵심이죠.

전임 트럼프 대통령 시절만큼, 혹은 더 강하게 중국에 압박을 줄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이정민 특파원, 미국의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 대표가 직접 연설을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이 밀어부치던 대중 강경책, 이어나가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맺었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지난해와 올해 중국이 미국 제품을 2천억 달러 더 사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에 합의 준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일부 미국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트럼프 정부 때 중국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캐서린 타이/미 무역대표부 대표 : "우리는 중국의 자국 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단계 협정의 이행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 같은 광범위한 정책 우려를 중국에 제기할 것입니다."]

[앵커]

중국에 단순히 합의 지키라고 말만 하는 건 아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중국의 협정 이행률, 60%대라는 게 미국 연구기관 분석인데요.

타이 대표는 협정 준수 압박을 위해 미국이 가진 수단 총동원하겠다, 필요하면 새 수단도 만들 수 있다며 더 강한 조치 취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신규 관세 부과, 그리고 무역 보복이 가능한 통상법 301조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앵커]

최근엔 안보를 놓고 두 나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무역 문제까지 더하는 겁니까?

[기자]

미국은 지난 1단계 무역 협정도 중국의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며, 2단계 협정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중국과의 1대1 협상에 기대하는 대신 동맹과 협력해 중국에 공정 무역을 압박하겠다고 했는데, 무역 전선이 그만큼 복잡해지고 우리에게도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그간 미국 고율 관세에 반발해온 중국, 아직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미·중 간 추가 논의를 위한 화상 회담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이근희/자료조사:김경연
  • 美, 패권싸움 핵심 ‘대중 무역정책’ 공개…“中 합의 안 따르면 추가 압박”
    • 입력 2021-10-05 21:26:51
    • 수정2021-10-05 22:02:54
    뉴스 9
[앵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무역 정책, 어떻게 할지 골자를 발표했습니다.

통상은 두 나라 갈등의 핵심이죠.

전임 트럼프 대통령 시절만큼, 혹은 더 강하게 중국에 압박을 줄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이정민 특파원, 미국의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 대표가 직접 연설을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이 밀어부치던 대중 강경책, 이어나가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맺었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지난해와 올해 중국이 미국 제품을 2천억 달러 더 사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에 합의 준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일부 미국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트럼프 정부 때 중국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캐서린 타이/미 무역대표부 대표 : "우리는 중국의 자국 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단계 협정의 이행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 같은 광범위한 정책 우려를 중국에 제기할 것입니다."]

[앵커]

중국에 단순히 합의 지키라고 말만 하는 건 아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중국의 협정 이행률, 60%대라는 게 미국 연구기관 분석인데요.

타이 대표는 협정 준수 압박을 위해 미국이 가진 수단 총동원하겠다, 필요하면 새 수단도 만들 수 있다며 더 강한 조치 취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신규 관세 부과, 그리고 무역 보복이 가능한 통상법 301조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앵커]

최근엔 안보를 놓고 두 나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무역 문제까지 더하는 겁니까?

[기자]

미국은 지난 1단계 무역 협정도 중국의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며, 2단계 협정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중국과의 1대1 협상에 기대하는 대신 동맹과 협력해 중국에 공정 무역을 압박하겠다고 했는데, 무역 전선이 그만큼 복잡해지고 우리에게도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그간 미국 고율 관세에 반발해온 중국, 아직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미·중 간 추가 논의를 위한 화상 회담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이근희/자료조사: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