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도 아파트값 폭등…부동산 정책 실패 질타

[앵커]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행복청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 속에 국회 세종의사당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지역 현안이 제대로 안 다뤄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시 둔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84제곱미터가 4억 원 대 초반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11억 7천만 원에 거래돼 4년 만에 가격이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세종시도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에 지난해에만 아파트값이 45% 폭등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명백한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정동만/국민의힘 의원 : "부동산 정책 실패의 사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그러나 국토부 국감은 경기도 판교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팻말 게시 문제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오전 내내 정회를 반복하던 국감은 오후 들어서도 대장동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확정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추가 이전 공무원들의 정주여건 마련 등 지역 현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세종시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세종시 주택청약에서 현행 50%인 지역우선 비율을 7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타지역 당첨자의 거주요건 강화를 위해 현재 4년으로 돼 있는 전매제한 기간을 8년으로 늘리고, 4년 실거주 의무 조건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앵커]

이어서 이 문제를 취재한 황정환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지역에서는 오늘 국정감사에 거는 기대가 컸는데 실망스럽군요.

[기자]

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뒤 처음 열리는 국감이고 세종시 건설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행복청이 감사 대상이어서 오늘 국감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컸는데요,

오늘 국감도 역시 대장동 의혹에 묻혔습니다.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경기도 판교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팻말을 게시하면서 국감 시작부터 양측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우선 국감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감은 정회를 반복하다가 점심 직전에 가까스로 다시 시작됐는데요,

이마저도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관련 질문만 오갔습니다.

[앵커]

오후에 진행된 국감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요?

[기자]

네, 오후 국감도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진행은 됐습니다.

예상대로 아파트값 급등 문제가 언급됐는데요,

현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은 물론 대전과 세종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대전시 둔산동의 한 아파트는 4년 만에 가격이 무려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세종도 지난해부터 가격이 폭등해 현재 시세가 분양가의 3배 정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공급 부족과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장동 의혹이나 부동산 문제에 가려져 정작 지역 현안은 많이 언급된 것 같지 않아요?

[기자]

네, 이번 국감은 지역과 관련한 첫 국감이고 또 국회 세종의사당 확정 뒤 국토부와 행복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감이어서 지역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공방 속에 지역 현안에 대한 언급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파트값 급등 외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확정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추가로 이전하는 5천여 공무원에 대한 정주여건 확보 방안 등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 다소 부족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세종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주택청약에서 현행 50%인 지역우선 비율을 70%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강 의원은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수도권 인구 유입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지역우선 50%, 기타지역 50%로 돼 있는 세종시 주택청약 비율을 지역우선 70%, 수도권 20%, 기타지역 10%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타지역 당첨자의 거주요건 강화를 위해 현재 4년으로 돼 있는 전매제한 기간을 8년으로 늘리고 4년 실거주 요건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역의 다음 국감 일정은 오는 12일인데요,

충청남도와 충남경찰청,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