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주도의원 ‘동성애 싫다’ 발언은 혐오표현”

KBS가 보도한 강충룡 제주도의원의 성 소수자 혐오 발언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가 싫다"는 강 의원의 발언을 혐오 표현이라 지적하고 제주도의회 의장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6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도의원이 성 소수자 혐오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충룡 제주도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열린 제주도 학생 인권 조례안 반대토론 자리에서 ,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주 지역 19개 정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강 의원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국가인권위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그러나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제출한 진정은 각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조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언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가 없다 보니, 인권위의 조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강 의원의 발언을 '혐오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 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데다,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가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강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KBS 보도 이후, 사태 발생 한 달여 만에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강 의원은 "성 소수자를 혐오하는 마음은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유아·청소년기에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성적 지향을 제도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으로 표현해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했다"며 "특히 기존 성 소수자와 청소년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치인의 혐오표현, 공론장 왜곡시켜"

인권위는 지역 정치인의 혐오 표현에 더 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발언은,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용인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정치인의 혐오 표현은 더 넓게, 더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 전체를 대표해, 특정 집단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공론장을 왜곡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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