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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행 의지 있나?
입력 2021.10.14 (19:08) 수정 2021.10.14 (20:09)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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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역시,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이제는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때였습니다.

[2017년 2월/KBS 전주총국 공개홀 : "(참여정부 때) 우리가 시작한 일, 제가 끝내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전북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중단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약속하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진척 없이 1년여 시간을 보냈고, 집권여당이 나서 속도를 내는가 싶더니,

[이해찬/민주당 전 대표/2018년 9월 :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임기 막바지 아직도 논의 중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지난 7월 :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란 것이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차 혁신도시 모델 준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

여당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옵니다.

[김윤덕/국회 국토교통위원/지난 5일 :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많이 동의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지난 5일 : "이전해야 할 기관, 그 다음에 받는 지역이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지역이 동일한 기관을 유치하고 싶어 하시고,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참여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펴겠다며 내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년 남짓 남은 임기에 과연 뾰족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행 의지 있나?
    • 입력 2021-10-14 19:08:36
    • 수정2021-10-14 20:09:35
    뉴스7(전주)
[앵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역시,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이제는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때였습니다.

[2017년 2월/KBS 전주총국 공개홀 : "(참여정부 때) 우리가 시작한 일, 제가 끝내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전북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중단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약속하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진척 없이 1년여 시간을 보냈고, 집권여당이 나서 속도를 내는가 싶더니,

[이해찬/민주당 전 대표/2018년 9월 :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임기 막바지 아직도 논의 중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지난 7월 :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란 것이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차 혁신도시 모델 준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

여당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옵니다.

[김윤덕/국회 국토교통위원/지난 5일 :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많이 동의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지난 5일 : "이전해야 할 기관, 그 다음에 받는 지역이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지역이 동일한 기관을 유치하고 싶어 하시고,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참여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펴겠다며 내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년 남짓 남은 임기에 과연 뾰족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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