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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K] 커지는 층간소음 갈등, 해결책은?
입력 2021.10.14 (19:35) 수정 2021.10.14 (20:09)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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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층간소음이 각종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갈등이 더 많아지고 급기야 살인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떠한 법적 처벌 규제나 해결책이 없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늘 최영호 변호사와 함께 층간소음 해결책, 무엇이 있을지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층간 소음 관련해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늘면서 최근 더 많은 민원이 일고 있다고요?

[앵커]

그런데 문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큰 싸움이나 살인까지 가지 않는 이상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인데요,

특히 법제처가 제시한 층간소음 수인한도, 즉 피해를 참을 수 있는 한도가 매우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앵커]

그렇다면 현행법상 수인 한도를 넘은 층간소음 유발자에 대해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는건가요?

[앵커]

강력한 법적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웃간 배려가 가장 큰 해결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전화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층간소음 문제가 자주 일어나는 원인으로 대부분의 아파트가 갖고 있는 건축구조.

즉, 소리를 쉽게 전달하는 벽식구조인 것을 드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앵커]

가장 좋은 방법은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는 일인데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앵커]

조용히 만나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 하면서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갈등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앵커]

변호사님, 보복성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면 어떨까요?

운전도 보복운전을 하면 처벌이 되는데.

[앵커]

층간소음 해결방법 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촬영기자:한문현/글·구성:진경은
  • [이슈K] 커지는 층간소음 갈등, 해결책은?
    • 입력 2021-10-14 19:35:42
    • 수정2021-10-14 20:09:36
    뉴스7(전주)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층간소음이 각종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갈등이 더 많아지고 급기야 살인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떠한 법적 처벌 규제나 해결책이 없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늘 최영호 변호사와 함께 층간소음 해결책, 무엇이 있을지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층간 소음 관련해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늘면서 최근 더 많은 민원이 일고 있다고요?

[앵커]

그런데 문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큰 싸움이나 살인까지 가지 않는 이상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인데요,

특히 법제처가 제시한 층간소음 수인한도, 즉 피해를 참을 수 있는 한도가 매우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앵커]

그렇다면 현행법상 수인 한도를 넘은 층간소음 유발자에 대해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는건가요?

[앵커]

강력한 법적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웃간 배려가 가장 큰 해결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전화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층간소음 문제가 자주 일어나는 원인으로 대부분의 아파트가 갖고 있는 건축구조.

즉, 소리를 쉽게 전달하는 벽식구조인 것을 드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앵커]

가장 좋은 방법은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는 일인데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앵커]

조용히 만나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 하면서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갈등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앵커]

변호사님, 보복성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면 어떨까요?

운전도 보복운전을 하면 처벌이 되는데.

[앵커]

층간소음 해결방법 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촬영기자:한문현/글·구성:진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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