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룡터널 “이익은 업체가, 손실은 결국 세금으로”

[앵커]

창원 팔룡터널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거가대로 등 경남의 3개 민자 교통시설 개통 뒤 지급된 누적 세금은 무려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운영 적자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최소 운영수익 보장원칙' 때문인데요.

하지만, 팔룡터널은 창원시가 적자 보전을 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었는데도, 사업자는 결국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층기획팀,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0년 개통된 거가대로,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까지 지급한 돈은 3천412억 원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마창대교도 개통 첫해인 2009년부터 12년 동안 세금 963억 원이, 부산김해경전철도 9년 동안 세금 4천3억 원이 운영 적자 보전에 쓰였습니다.

3개 민자 교통시설에 투입된 세금만 무려 8천322억 원입니다.

실제 이용자 수가 애초 추정치보다 적다는 이유입니다.

[서익진/경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 "민간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 말하자면 일단 벌여놓고 보자는 그런 행태를 조장할 수도 있었고…."]

이용료는 이용료대로 부담하고, 적자는 막대한 세금으로 막는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최소 운영수익 보장원칙'은 2008년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협약을 맺은 창원시 팔룡터널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사업비 304억 원을 보조하고, 운영 적자는 업체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간 사업자는 부도 위기에 놓이자 적자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창원시 지원을 둔 찬반 논란도 분분합니다.

[조영명/창원시의원 :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재정 지원)을 해준다면, 근로자들의 출·퇴근 스트레스와 차량 공회전으로 인한 공해 예방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이우완/창원시의원 : "지급 보증을 선다는 것은 일이 잘못되면 창원시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지자체가 시민들 혈세로 대신 빚을 갚아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익은 민간사업자가 취하고, 손실이 나면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애초 팔룡터널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박찬열/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 "협약에 따르면 지금 발생한 위험(손실)에 대해선 민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사업 방식을 바꾸자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지개-남산 유료도로의 요금을 낮추기 위해 재정 지원을 약속한 창원시, 시민 편의를 볼모로 팔룡터널 적자까지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앵커]

팔룡터널을 포함한 민자사업 문제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송현준 기자, 민자사업 적자 손실에 들어간 세금만 8천억 원이 넘는다고요?

[기자]

네,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부산김해경전철입니다.

지난 10년 정도 지급된 적자손실 보전금만 8천322억 원이고요,

문제는 앞으로 20년에서 30년 동안 이같은 세금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건설보조금으로 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돈은 약 1조 원이 넘습니다.

[앵커]

팔룡터널은 '최소 운영수익 보장원칙' 없이 추진했는데, 왜 창원시가 적자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네, 민간 사업자의 적자 보전 요구에 창원시가 이에 응해야할 책임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협약상 조건이 없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팔룡터널 사업자는 창원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 법적인 판단을 구하려 할텐데요,

이유는 시민 편의성입니다.

만들어놓은 도로를 운영하지 않는 것도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 창원시 입장으로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개-남산도로의 요금을 낮춰주기 위해 창원시가 지원해줬으니, 팔룡터널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기자]

네, 바로 그 점인데요.

이미 팔룡터널에도 세금이 지원됐습니다.

경남 도비 72억 원, 창원시비 232억 원이 건설보조금과 토지보상금으로 투입됐죠.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개-남산 유료도로처럼 일부 시민들의 지원 요구가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창원지역 시의원마다 입장이 다른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창원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유독, 경남과 창원은 민자도로가 많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요금 부담, 또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기자]

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경남과 창원에 민자도로와 민자 교통시설이 많습니다.

거가대로와 부산-김해 경전철은 경남이 부산과 공동으로 운영 적자를 보존하고 있고요.

마창대교는 비싼 요금과 적자 규모가 전국 최다로 꼽힐 정도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민자사업의 적자 보전을 위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는 앞으로도 이들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도로와 철도와 관련한 이면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취재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