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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룡터널 “이익은 업체가, 손실은 결국 세금으로”
입력 2021.10.19 (08:18) 수정 2021.10.19 (08:35) 뉴스광장(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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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 팔룡터널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거가대로 등 경남의 3개 민자 교통시설 개통 뒤 지급된 누적 세금은 무려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운영 적자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최소 운영수익 보장원칙' 때문인데요.

하지만, 팔룡터널은 창원시가 적자 보전을 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었는데도, 사업자는 결국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층기획팀,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0년 개통된 거가대로,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까지 지급한 돈은 3천412억 원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마창대교도 개통 첫해인 2009년부터 12년 동안 세금 963억 원이, 부산김해경전철도 9년 동안 세금 4천3억 원이 운영 적자 보전에 쓰였습니다.

3개 민자 교통시설에 투입된 세금만 무려 8천322억 원입니다.

실제 이용자 수가 애초 추정치보다 적다는 이유입니다.

[서익진/경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 "민간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 말하자면 일단 벌여놓고 보자는 그런 행태를 조장할 수도 있었고…."]

이용료는 이용료대로 부담하고, 적자는 막대한 세금으로 막는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최소 운영수익 보장원칙'은 2008년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협약을 맺은 창원시 팔룡터널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사업비 304억 원을 보조하고, 운영 적자는 업체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간 사업자는 부도 위기에 놓이자 적자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창원시 지원을 둔 찬반 논란도 분분합니다.

[조영명/창원시의원 :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재정 지원)을 해준다면, 근로자들의 출·퇴근 스트레스와 차량 공회전으로 인한 공해 예방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이우완/창원시의원 : "지급 보증을 선다는 것은 일이 잘못되면 창원시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지자체가 시민들 혈세로 대신 빚을 갚아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익은 민간사업자가 취하고, 손실이 나면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애초 팔룡터널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박찬열/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 "협약에 따르면 지금 발생한 위험(손실)에 대해선 민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사업 방식을 바꾸자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지개-남산 유료도로의 요금을 낮추기 위해 재정 지원을 약속한 창원시, 시민 편의를 볼모로 팔룡터널 적자까지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 팔룡터널 “이익은 업체가, 손실은 결국 세금으로”
    • 입력 2021-10-19 08:18:55
    • 수정2021-10-19 08:35:52
    뉴스광장(창원)
[앵커]

창원 팔룡터널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거가대로 등 경남의 3개 민자 교통시설 개통 뒤 지급된 누적 세금은 무려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운영 적자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최소 운영수익 보장원칙' 때문인데요.

하지만, 팔룡터널은 창원시가 적자 보전을 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었는데도, 사업자는 결국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층기획팀,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0년 개통된 거가대로,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까지 지급한 돈은 3천412억 원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마창대교도 개통 첫해인 2009년부터 12년 동안 세금 963억 원이, 부산김해경전철도 9년 동안 세금 4천3억 원이 운영 적자 보전에 쓰였습니다.

3개 민자 교통시설에 투입된 세금만 무려 8천322억 원입니다.

실제 이용자 수가 애초 추정치보다 적다는 이유입니다.

[서익진/경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 "민간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 말하자면 일단 벌여놓고 보자는 그런 행태를 조장할 수도 있었고…."]

이용료는 이용료대로 부담하고, 적자는 막대한 세금으로 막는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최소 운영수익 보장원칙'은 2008년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협약을 맺은 창원시 팔룡터널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사업비 304억 원을 보조하고, 운영 적자는 업체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간 사업자는 부도 위기에 놓이자 적자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창원시 지원을 둔 찬반 논란도 분분합니다.

[조영명/창원시의원 :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재정 지원)을 해준다면, 근로자들의 출·퇴근 스트레스와 차량 공회전으로 인한 공해 예방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이우완/창원시의원 : "지급 보증을 선다는 것은 일이 잘못되면 창원시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지자체가 시민들 혈세로 대신 빚을 갚아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익은 민간사업자가 취하고, 손실이 나면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애초 팔룡터널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박찬열/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 "협약에 따르면 지금 발생한 위험(손실)에 대해선 민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사업 방식을 바꾸자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지개-남산 유료도로의 요금을 낮추기 위해 재정 지원을 약속한 창원시, 시민 편의를 볼모로 팔룡터널 적자까지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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