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PICK] ‘환경보전기여금’ 추진 “지금이 적기”

이번 순서는 정치 관련 주목할만한 소식을 골라 정리해드리는 '정치 픽' 코너입니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환경오염에 따른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여부가 이번 대선에서 제주지역 공약으로 관심을 받고 있죠.

이 기회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이 대선 공약 쟁점으로 떠 오른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제주를 찾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이 후보는 제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기여금 수입 일부를 신재생에너지와 환경보전에 활용하고, 상당액을 도민을 위한 제주형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발표가 있자,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돈을 거둬 제주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건 황당한 공약으로 '통행세'냐고 비판했고요.

원희룡 후보는 자신이 공식화한 정책을 이 후보가 도둑질했다며 평가 절하하고 사과 요구까지 하며 전국에 쟁점 공약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자들의 입장도 지난 제주지역 토론회 때 알 수 있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입도세를 걷어 기본소득을 재원화하는데 반대한다면서도 환경부담금이 제주에 좋을지 살펴봐야 하는 입장을 냈고요.

홍준표 후보는 입도세도 환경부담금도 반대한다며, 강원도는 물론, 전국에서 다 하려고 할거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래서일까요?

오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이경용, 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선 후보들 사이 환경보전기여금 공약이 쟁점인 지금이 적기라며, 의원 입법을 비롯해 특별법에 환경보전기여금 특례 조항이 포함되도록 제주도의 노력을 촉구했고요.

제주도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제안한 두 가지 방안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고, 제주 환경 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