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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 초과 이익 100% 환수”…논란은 ‘여전’
입력 2021.10.19 (21:38) 수정 2021.10.19 (22:02)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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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각종 논란에 대해 제주시가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 그룹과 비용을 검증해 100% 환수하겠다고도 공언했는데요.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법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협약서 공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이 쏟아지면서 제주시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우선,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아파트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그룹을 통해 비용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사업 완료 후에는 전문회계기관을 통해 사업비를 정산해 초과 이익을 100%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태/제주시 도시계획과장 : "건설사업 감리를 통해서 공사비를 검증하고, 사업자가 편법 정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제안서를 평가했던 심의위원이 다시 검증 용역에 참여한 '셀프 검증' 논란과 관련해서는 비공개 사항이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협약서상의 제주시장 귀책 사유 조항과 5년간 비밀유지 내용에 대해선 국토부 표준 지침을 따른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준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제주시의 해명이 논란만 더 키우고 있다며, 사업을 주도한 제주도와 원희룡 전 지사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홍명환/제주도의원 : "모든 그림의 설계는 도 단위에서 이뤄진 것이고, 도 단위에서 업자 선정 다 된 것이고. 도에서 해명해야 할 것이고, 특히 당시 의사 결정에 가장 책임을 졌던 사람은 원희룡 (전) 도지사입니다."]

제주시의 해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앞으로 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단에 도민 3백 명이 참여했고, 모레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할 수 있는 사업인가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협의 내용을 위반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시민단체는 토지주의 재산권과 시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 여부도 검토해 헌법 소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 제주시 “오등봉 초과 이익 100% 환수”…논란은 ‘여전’
    • 입력 2021-10-19 21:38:30
    • 수정2021-10-19 22:02:47
    뉴스9(제주)
[앵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각종 논란에 대해 제주시가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 그룹과 비용을 검증해 100% 환수하겠다고도 공언했는데요.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법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협약서 공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이 쏟아지면서 제주시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우선,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아파트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그룹을 통해 비용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사업 완료 후에는 전문회계기관을 통해 사업비를 정산해 초과 이익을 100%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태/제주시 도시계획과장 : "건설사업 감리를 통해서 공사비를 검증하고, 사업자가 편법 정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제안서를 평가했던 심의위원이 다시 검증 용역에 참여한 '셀프 검증' 논란과 관련해서는 비공개 사항이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협약서상의 제주시장 귀책 사유 조항과 5년간 비밀유지 내용에 대해선 국토부 표준 지침을 따른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준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제주시의 해명이 논란만 더 키우고 있다며, 사업을 주도한 제주도와 원희룡 전 지사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홍명환/제주도의원 : "모든 그림의 설계는 도 단위에서 이뤄진 것이고, 도 단위에서 업자 선정 다 된 것이고. 도에서 해명해야 할 것이고, 특히 당시 의사 결정에 가장 책임을 졌던 사람은 원희룡 (전) 도지사입니다."]

제주시의 해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앞으로 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단에 도민 3백 명이 참여했고, 모레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할 수 있는 사업인가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협의 내용을 위반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시민단체는 토지주의 재산권과 시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 여부도 검토해 헌법 소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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