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기획③ 국민연금·산재 기금으로 간부들 동남아시아로?

냉동창고에서 작업 중인 항운노조원들

부산항운노조의 국민연금 관리위원회인 '복지관리위원회'.

당시 사측 임원 중 한 명은 위원회의 잉여금 중 일부가 노조 간부들의 여행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보도한 부산항운노조의 국민연금 소득액 축소 신고와 노조원들의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에 이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2016년 9월, 냉동지부 노조원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며 야심 차게 출발했던 복지관리위원회의 기여금. 어째서 국민연금에 사용하기 위해 모은 돈이 여행비로 쓰인 걸까요? KBS의 부산항운노조 연속 기획,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위원회 잉여금의 사용처를 들여다봤습니다.

[연관 기사]
[집중취재]① 소득신고 누락…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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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② 소득 65%만 신고…국민연금 납부액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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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기획① 허술한 국민연금 납부…가입도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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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냉동창고 근로자 복지관리위원회의 정관

■ 국민연금 기금 '수천만 원', 노조 간부 해외여행 경비로…

복지관리위원회는 앞선 기사에서도 보도했듯이 국민연금 납부를 위해 사측과 항운노조측이 각각 사용주와 노동자분의 국민연금 납부액을 모아 연금으로 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연금 관리위원회는 부산항과 부산신항의 노동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위원회를 포함해 모두 두 곳이 있습니다. 노사가 각각 위원 절반을 뽑고, 운영 정관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돈이 노조 간부 등의 해외여행비에 사용됐습니다. 지난 2017년, 노조 간부 수십 명을 대상으로 동남아 여행을 진행한 건데, 사용 경비만 5천만 원 상당에 이른다는 것이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산업재해기금을 모으는 산재위원회에서도 잉여금을 이용해 임원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온 건데요.

확인된 것만 총 두 차례로, 2017년과 2019년 각각 유럽으로 임원 대상 연수가 진행됐습니다. 항만 자동화, 고등어 선단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한 해외 연수로 확인됐는데요. 당시 경비만 8천만 원 이상이 쓰였습니다.

어째서 노조원들의 국민연금과 산재기금에 들어가야 하는 돈이 이곳에 지출됐는지에 대해 항운노조 측은 정관상 노조원 복지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정관에는 ‘잉여금이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 간부 해외연수가 노조원 복지다?…세부 내역은 '비공개'

KBS가 확보한 부산항운노조 냉동창고 근로자 복지관리위원회의 정관입니다. 해당 정관에는 잉여금은 '보험가입자의 의무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노조원 안전장비 지급이나 체력 단련비, 해외 연수 등이 이뤄졌다는 건데요.

항운노조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보내, 명칭은 보험료지만 실제는 보험가입을 포함한 '복지기금'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료라는 명칭의 돈이 전 조합원들에게 사용되고, 그것이 복지 증진이나 생활 안정을 위한다는 설립 목적을 어기지 않는다는 건데요.

다만 산재보험기구 임원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고액의 해외 연수 비용이 집행된 것에 대해 임원들 스스로도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개선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스스로도 고액의 연수 비용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항운노조, 현재 각 국민연금 위원회별로 모두 12억 가까운 잉여금이 남은 상황에서 본래의 목적을 지키고 있을까요?

KBS가 노조원 복지 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 공개를 요구했지만, 두 위원회 모두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노조원을 위한, 노조원에 의한, 노조원의' 노동조합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는 충분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