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나아졌나?…불안한 스쿨존

[앵커]

재난 안전 정보를 한 눈에 보여 드립니다.

재난 방송 센터 문을 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 사고를 내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뭐가 달라졌는 지 자신있게 말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윤양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길가에 서 있던 2살 아이가 불법 유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4살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는 승용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은 더 엄격해졌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고가 유독 많았던 2019년보다는 줄었지만 2018년보다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단속만 강화했을 뿐 안전 시설은 별로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정문 등 29곳을 조사한 결과, 12곳에 신호등이 없었고 횡단보도가 없는 곳도 4곳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 20%가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넘었지만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세 곳 가운데 한 곳 정도에 그쳤습니다.

스쿨존 내 사고는 대부분 불법 주정차 차량이 시야를 가리면서 발생합니다.

스쿨존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단속 카메라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통학로인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닐 경우 과속방지턱이 없는 곳이 30%나 되는 등 상황이 열악합니다.

[심성보/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통학로의) 안전시설 설치율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80%p가량 낮은 경우가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단속 카메라를 확충하고, 통학로 관리를 강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