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방지’ 임금 전용계좌 개설 지급 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임금을 전용 계좌로 지급해 임금 체불을 막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자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전용 계좌로 지급하고 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 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임금이 다른 비용과 섞이지 않고 전용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면 중간 착취 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