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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상회복지원금’ 추진…선심성 정책 잇따라 논란
입력 2021.11.02 (19:17) 수정 2021.11.02 (20:17)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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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시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치구가 예산을 분담하고 지방채까지 마련해야 해 무리하게 추진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시가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추진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천 480억원 규모.

광주시는 올해 지방세 초과 세입에서 2백억원을 충당하고, 10%인 148억원은 5개 자치구에 분담시키는 한편, 750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문영훈/광주시 기획조정실장 : "소액이지만 지급을 해주면 그게 큰 금액이 되고 그게 지역경제를 돌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에 예산을 분담하고, 광주시 부채 규모가 전체 예산의 16%가 넘는 1조 2천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건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도시철도 2호선 비용도 증액이 되고, 향후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철저하게 따져서 결정해야될 문제(입니다)."]

지난달에는 광주시가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첫 양산차인 '캐스퍼'에 대한 취득세 전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가 시의회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시의회와 예산규모와 조례 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발표부터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잇따른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연주/광주시의원 : "선심성 깜짝 이벤트 같은 건데, 진짜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절박한 예산인가를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와 구의회 동의를 얻어 일상회복지원금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촬영기자:서재덕/영상편집:이성훈
  • 광주시 ‘일상회복지원금’ 추진…선심성 정책 잇따라 논란
    • 입력 2021-11-02 19:17:15
    • 수정2021-11-02 20:17:31
    뉴스7(광주)
[앵커]

광주시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치구가 예산을 분담하고 지방채까지 마련해야 해 무리하게 추진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시가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추진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천 480억원 규모.

광주시는 올해 지방세 초과 세입에서 2백억원을 충당하고, 10%인 148억원은 5개 자치구에 분담시키는 한편, 750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문영훈/광주시 기획조정실장 : "소액이지만 지급을 해주면 그게 큰 금액이 되고 그게 지역경제를 돌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에 예산을 분담하고, 광주시 부채 규모가 전체 예산의 16%가 넘는 1조 2천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건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도시철도 2호선 비용도 증액이 되고, 향후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철저하게 따져서 결정해야될 문제(입니다)."]

지난달에는 광주시가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첫 양산차인 '캐스퍼'에 대한 취득세 전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가 시의회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시의회와 예산규모와 조례 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발표부터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잇따른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연주/광주시의원 : "선심성 깜짝 이벤트 같은 건데, 진짜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절박한 예산인가를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와 구의회 동의를 얻어 일상회복지원금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촬영기자:서재덕/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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