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민단체 반발

[앵커]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는데요,

이 법안을 놓고 시민단체 등이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법안 즉각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최근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

기존 원전 부지에 핵폐기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 저장 기간을 수십 년째 답보 상태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전까지로 규정해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임영상/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특별법안은 원전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다."]

앞서 전국 16개 지자체가 모인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도 원전 인근 주민들의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사용후 핵연료의 분산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박태완/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대표회장/10월 25일 : "서울, 경기를 비롯한 원전이 소재하지 아니한 광역 지자체에 분산 배치 후 중간처리시설, 최종 처분시설 입주를 검토하라."]

현재 경주 월성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에 따른 갈등도 아직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원전에 임시 저장된 사용후 핵연료는 모두 51만여 다발.

2029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수십 년 내로 전국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용후 핵연료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