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높여야”…민관합작 도시개발사업 계속되려면
입력 2021.11.08 (06:25)
수정 2021.11.08 (07: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장동 사업 논란을 계기로 당정이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섰죠.
다만 공공이 모든 개발 사업을 담당할 수 없는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한 도시개발사업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이 민관합작 사업, 지속할 수 있으려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 건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 사업비 1조 5,000억 원으로 알려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사업 규모와 이익에 비해 공개된 부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한 대학 소속 부동산 개발사례 연구센터, 한 해에 사업 30건 정도를 연구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종칠/건국대 피데스 부동산 개발사례 연구센터장 :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가 공개된 게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사업의) 전형적인 표준 같은 거를 만들어주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렇게 개발사례를 수집·공개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현석/대한부동산분석학회 명예회장 : "모든 걸 공개한다기보다는 구조라든가 주요한 사항들은 공개하고 추적하고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의 전문성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문성이 높아지면 수익 배분을 포함한 구조 설계부터 관리까지 한쪽의 과도한 쏠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업무 경험이라든지 역량들이 사실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의 일정한 심의를 통과해야만..."]
토지가 수용된 원주민들과 개발 이익을 나눌 방안도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김학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 "리츠(부동산 투자 펀드)에 투자하듯이 나중에 이익이 나게 되면 (원주민들이) 참여를 했으니까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면..."]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방안이 과도한 민간 이익 제한으로 흘러갈 경우 부동산 공급 축소를 우려했고 국토부는 이런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정민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대장동 사업 논란을 계기로 당정이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섰죠.
다만 공공이 모든 개발 사업을 담당할 수 없는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한 도시개발사업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이 민관합작 사업, 지속할 수 있으려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 건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 사업비 1조 5,000억 원으로 알려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사업 규모와 이익에 비해 공개된 부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한 대학 소속 부동산 개발사례 연구센터, 한 해에 사업 30건 정도를 연구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종칠/건국대 피데스 부동산 개발사례 연구센터장 :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가 공개된 게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사업의) 전형적인 표준 같은 거를 만들어주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렇게 개발사례를 수집·공개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현석/대한부동산분석학회 명예회장 : "모든 걸 공개한다기보다는 구조라든가 주요한 사항들은 공개하고 추적하고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의 전문성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문성이 높아지면 수익 배분을 포함한 구조 설계부터 관리까지 한쪽의 과도한 쏠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업무 경험이라든지 역량들이 사실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의 일정한 심의를 통과해야만..."]
토지가 수용된 원주민들과 개발 이익을 나눌 방안도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김학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 "리츠(부동산 투자 펀드)에 투자하듯이 나중에 이익이 나게 되면 (원주민들이) 참여를 했으니까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면..."]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방안이 과도한 민간 이익 제한으로 흘러갈 경우 부동산 공급 축소를 우려했고 국토부는 이런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정민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투명성 높여야”…민관합작 도시개발사업 계속되려면
-
- 입력 2021-11-08 06:25:07
- 수정2021-11-08 07:56:13
[앵커]
대장동 사업 논란을 계기로 당정이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섰죠.
다만 공공이 모든 개발 사업을 담당할 수 없는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한 도시개발사업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이 민관합작 사업, 지속할 수 있으려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 건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 사업비 1조 5,000억 원으로 알려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사업 규모와 이익에 비해 공개된 부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한 대학 소속 부동산 개발사례 연구센터, 한 해에 사업 30건 정도를 연구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종칠/건국대 피데스 부동산 개발사례 연구센터장 :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가 공개된 게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사업의) 전형적인 표준 같은 거를 만들어주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렇게 개발사례를 수집·공개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현석/대한부동산분석학회 명예회장 : "모든 걸 공개한다기보다는 구조라든가 주요한 사항들은 공개하고 추적하고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의 전문성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문성이 높아지면 수익 배분을 포함한 구조 설계부터 관리까지 한쪽의 과도한 쏠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업무 경험이라든지 역량들이 사실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의 일정한 심의를 통과해야만..."]
토지가 수용된 원주민들과 개발 이익을 나눌 방안도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김학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 "리츠(부동산 투자 펀드)에 투자하듯이 나중에 이익이 나게 되면 (원주민들이) 참여를 했으니까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면..."]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방안이 과도한 민간 이익 제한으로 흘러갈 경우 부동산 공급 축소를 우려했고 국토부는 이런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정민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대장동 사업 논란을 계기로 당정이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섰죠.
다만 공공이 모든 개발 사업을 담당할 수 없는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한 도시개발사업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이 민관합작 사업, 지속할 수 있으려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 건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 사업비 1조 5,000억 원으로 알려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사업 규모와 이익에 비해 공개된 부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한 대학 소속 부동산 개발사례 연구센터, 한 해에 사업 30건 정도를 연구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종칠/건국대 피데스 부동산 개발사례 연구센터장 :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가 공개된 게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사업의) 전형적인 표준 같은 거를 만들어주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렇게 개발사례를 수집·공개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현석/대한부동산분석학회 명예회장 : "모든 걸 공개한다기보다는 구조라든가 주요한 사항들은 공개하고 추적하고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의 전문성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문성이 높아지면 수익 배분을 포함한 구조 설계부터 관리까지 한쪽의 과도한 쏠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업무 경험이라든지 역량들이 사실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의 일정한 심의를 통과해야만..."]
토지가 수용된 원주민들과 개발 이익을 나눌 방안도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김학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 "리츠(부동산 투자 펀드)에 투자하듯이 나중에 이익이 나게 되면 (원주민들이) 참여를 했으니까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면..."]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방안이 과도한 민간 이익 제한으로 흘러갈 경우 부동산 공급 축소를 우려했고 국토부는 이런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정민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
-
허효진 기자 her@kbs.co.kr
허효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