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법정 기한 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촉구
입력 2021.11.08 (19:21)
수정 2021.11.0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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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유권자와 출마 예정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조속히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80일 전인 다음 달 1일까지 결정돼야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논의조차 못 하고 있고,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역시 법정 시한 안에 해당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 제출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광역의회 선거의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고창군은 도의원 수가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80일 전인 다음 달 1일까지 결정돼야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논의조차 못 하고 있고,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역시 법정 시한 안에 해당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 제출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광역의회 선거의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고창군은 도의원 수가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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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법정 기한 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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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8 19:21:51
- 수정2021-11-08 19:31:41
전라북도의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유권자와 출마 예정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조속히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80일 전인 다음 달 1일까지 결정돼야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논의조차 못 하고 있고,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역시 법정 시한 안에 해당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 제출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광역의회 선거의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고창군은 도의원 수가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80일 전인 다음 달 1일까지 결정돼야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논의조차 못 하고 있고,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역시 법정 시한 안에 해당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 제출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광역의회 선거의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고창군은 도의원 수가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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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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