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민·관 개발 산단 위법성 의혹”…“자의적 법해석” 일축

[앵커]

세종시가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시행중인 세종벤처밸리 산업단지와 관련해 사업절차에 위법성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은 초기 자본금 5천만 원인 민간개발회사의 사업 성사를 위해 각종 편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세종시는 자의적인 법해석과 근거없는 얘기라며 일축했습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조성중인 세종시 벤처밸리 산업단지입니다.

지난해 말 사업이 최종 승인돼 공사가 한창인데 사업자 적격성 등 추진과정을 놓고 정의당이 위법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7월 사업 법인이 설립됐지만, 산업입지법에 따른 종합건설사의 출자가 없었고, 이후 옛 SK건설이 주주로 참여했다고 하지만 입증자료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사업이 늦어지자 세종시가 기간을 연장해가며 2억 원을 직접 출자했는데, 이때 토지소유권 확보율이 50% 미만이라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혁재/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 "그래서 사업이 안되는 거예요. 58%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세종시가 구원투수로 나섭니다."]

일부 토지주들은 당시 토지 보상가에 비해 현 분양가가 2~3배 이상 차이나 결국 사업자만 배불린다고 하소연합니다.

[김상대/세종벤처밸리산단 주민 : "세종시민을 도외시한 특정 이익집단을 도와주는 이런 행태만 보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자의적인 법 해석일 뿐이라며, 이미 산단개발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하는 등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의당 세종시당 등은 국민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 예고하면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