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도의원 정수 3명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외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합의…제주도 28억 원 부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부담에 합의했습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오늘(11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비용의 12%를 제주도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 2백 30억 여원 가운데 2백 5억 여원을 새해 예산안에 편성했고, 나머지 28억 여원은 제주도 세출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행안부 ‘4·3 가족관계 정정’ 제도 개선 용역 추진

4·3 희생자와 유족의 가족관계를 사실과 맞게 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용역이 추진됩니다.

어제(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4·3 때 일찍 부모를 잃어 양자로 간 이들은 보상금을 상속받지 못하는 처지"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용역을 행안부에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필요성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논의가 있었다"며 "신규 예산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에 구체적인 보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