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발굴 허점 노출, 보완책 절실

[앵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을 포기해 숨지게 한 20대 청년 사건을 계기로 지역의 위기가정 발굴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시행되는 제도로 이 위기가정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버지를 이른바 '간병살인'한 20대 청년에 대해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청년이 생계난을 겪는 위기가정이었음에도 복지행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위기가정을 먼저 찾아내는 위기가정발굴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위기가정을 찾아내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위기가정 스스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사회복지사 또는 이웃 주민 등이 위기가정을 발견해 신고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또 전기나 수도,가스 요금을 장기간 체납할 경우 사유 등을 조사해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대 청년의 경우 스스로 위기가정임을 신고하지 않았고 아버지와 함께 집에 머물렀던 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않아 주위에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또 요금 체납의 경우 위기가정을 확인하기까지 석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대구시가 해당 가정의 경고 신호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청년의 아버지가 숨진 뒤였습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단전, 단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에서 이 집들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면 (보건복지부) 빅데이터에서 잡혀서 오더라고요. 그런 시간적 차이가 안 있을까 싶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위기가정 발굴 방안의 보완과 함께 간병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어떤 제도에도 이 사람에게 맞는 것이 없다는 부분들이 여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복지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버지 간병을 하지 않은 20대 청년은 죗값을 치르게 됐지만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