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충돌…“합의 파기” vs “추경 편성”

[앵커]

영유아 교육 재난 지원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이번에는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자, 충북 교육청은 일방적인 합의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 하향 조정 움직임에 충청북도교육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낮춰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역의 상생 교육과 무상급식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앞서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며,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 127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무상급식 식품비의 75.7%를 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담률로는 40%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종수/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장 : "이번 약속 파기로 생겨날 혼란과 갈등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충북도의회는 2018년, 소모적인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급식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식품비의 75.7%는 충청북도가 나머지 24.3%는 교육청이 각각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유아 재난지원금 갈등의 연장선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 예산만 1조 원인 데다 부채도 빠르게 늘어 예산 운용이 빠듯해 관련 예산을 줄였다며, 추경 등에서 예산을 편성해 분담 비율을 맞출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용식/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 "일단 40%로 편성하지만 내년도에 일단 집행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또 추경 등을 통해서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북과 같이 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 논란을 겪은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대신,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재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