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공급 충분하다는데 집값은 언제?

[앵커]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진다... 경제학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죠.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변수가 많이 등장했는데요,

경제부 변진석 기자와 함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변 기자, 먼저 공급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주택 공급 많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다, 인허가 물량이 많다 이렇게 얘길했습니다.

통계를 한번 보면요 올해 들어 9월까지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35만 8,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넘게 늘었습니다.

착공 물량도 39만 가구를 넘기면서 13%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 올해 2·4대책 등 대규모 공급방안도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공급 물량은 연평균 54만 6,000가구 수준인데, 이전 정부들과 비교하면 20에서 50% 정도 더 많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여전히 집값이 떨거지는 게 확 체감은 안 되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기자]

아파트 한 채 지으려면 계획부터 입주까지 5년,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공급계획은 나왔는데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주 물량이 적은 게 문제인데요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전국의 입주 물량은 27만 4,0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25%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14%, 지방은 36%가 줄었습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올해와 내년은 입주 물량이 적은 스트레스 구간이 될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공급정책, 대출규제 등의 영향이 겹치며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건 사실입니다.

[앵커]

네 공급은 차질없이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이번엔 부동산 시장을 또 흔들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내야 하는 사람이 늘긴 늘었죠?

[기자]

네 지난주만 해도 76만 명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종부세 대상자는 94만 7,00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보다 28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세액은 5조 7,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3조 9,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는 13만 2,000명, 고지세액은 2,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조 7,000억 원에서 올해 2조 7,000억 원으로 느는 등 역시나 증가액이 가장 컸고요,

증가율로는 충북과 광주가 8배 안팎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종부세 고지서가 나온 다음에도 한쪽에서는 너무 많다, 또 다른 쪽에서는 부자감세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기자]

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 120여 명은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종부세법 일부분이 위헌이라며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과중한 보유세 부담으로 주택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겨서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건 물론이고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반면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16억 원 넘는 집 가진 사람에게 종부세 20만 원 물리는 게 정말 부담이냐며, 정치권이 종부세 폐지를 폐지하거나 부과 요건을 완화해주는데 모두 부자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네, 어쨌거나 종부세 논란이 거센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끼칠까요?

[기자]

네, 종부세가 매년 오르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커질텐데, 전세나 월세 받고 있는 다주택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늘어난 세금을 전세나 월세 올려서 충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 정부는 임대료는 수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올릴 순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 각 후보 진영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논점이 되면서 내년 대선까지 관련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