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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추가 인상 추진…“효과는 의문, 예산은 부담”
입력 2021.11.23 (19:14) 수정 2021.11.23 (19:49) 뉴스7(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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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가 추진하는 육아기본수당 인상안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출생아 1명당 월 10만 원씩 더 주겠다는 게 강원도의 구상인데요.

문제는 재정 여력이 되는가입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도입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출생아 한 명당 주는 지원금은 첫해 30만 원에서 시작해 이듬해 4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내년엔 50만 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준다고 안 낳을 아이를 낳을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최종희/강원도의원 : "10만 원 더 줘서 출산율이 늘 것 같습니까? 그 10만 원을 가지고 돌봄이라든가 더 지원을 하는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재원 마련도 문제입니다.

내년에 10만 원씩 더 주려면, 모두 1,6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의 부담액만 1,100억 원에, 원주시는 130억 원, 춘천시는 90억 원에 이릅니다.

[주대하/강원도의원 : "지방 재정에 압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충분히 (시군과) 협의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복지사업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원태경/강원도의원 : "육아기본수당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워낙 크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 줄이고, 예산 줄이고."]

강원도는 육아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먼저, 수당 도입 이후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이 다른 광역시도보다 많게는 20% 올랐다는 겁니다.

또, 수당을 50만 원까지 올리는 건 강원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주장합니다.

[박동주/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연차별로 10만 원씩 증액하겠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도 충분히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과의 약속이고."]

하지만, 춘천시 등 일부 시군은 내년 당초 예산안에 육아수당 인상에 따른 분담금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 육아수당 추가 인상 추진…“효과는 의문, 예산은 부담”
    • 입력 2021-11-23 19:14:14
    • 수정2021-11-23 19:49:15
    뉴스7(춘천)
[앵커]

강원도가 추진하는 육아기본수당 인상안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출생아 1명당 월 10만 원씩 더 주겠다는 게 강원도의 구상인데요.

문제는 재정 여력이 되는가입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도입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출생아 한 명당 주는 지원금은 첫해 30만 원에서 시작해 이듬해 4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내년엔 50만 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준다고 안 낳을 아이를 낳을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최종희/강원도의원 : "10만 원 더 줘서 출산율이 늘 것 같습니까? 그 10만 원을 가지고 돌봄이라든가 더 지원을 하는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재원 마련도 문제입니다.

내년에 10만 원씩 더 주려면, 모두 1,6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의 부담액만 1,100억 원에, 원주시는 130억 원, 춘천시는 90억 원에 이릅니다.

[주대하/강원도의원 : "지방 재정에 압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충분히 (시군과) 협의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복지사업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원태경/강원도의원 : "육아기본수당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워낙 크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 줄이고, 예산 줄이고."]

강원도는 육아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먼저, 수당 도입 이후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이 다른 광역시도보다 많게는 20% 올랐다는 겁니다.

또, 수당을 50만 원까지 올리는 건 강원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주장합니다.

[박동주/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연차별로 10만 원씩 증액하겠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도 충분히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과의 약속이고."]

하지만, 춘천시 등 일부 시군은 내년 당초 예산안에 육아수당 인상에 따른 분담금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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