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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로 소상공인 지원…1% 저리 대출·전기료 감면
입력 2021.11.23 (19:22) 수정 2021.11.23 (19:54)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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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피해를 받았지만, 보상대상에서는 빠진 업종을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저금리 대출과 전기료 감면 같은 방식으로 이들 업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던 서울의 한 숙박업소, 코로나19 여파로 입국자가 크게 준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이런 숙박업소들은 객실의 3분의 1은 비워야 하고, 2명 넘게 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객실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매출은 평소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김진한/숙박업 운영 : "사실 7, 8, 9월이 대목이면서 장사가 제일 잘되거든요. (거리 두기 4단계 발표로) 취소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허탈하죠."]

영업시간을 제한한 카페나 식당과 달리 인원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업종들은 손실 보상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들 업종에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9조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등 10만 곳을 대상으로 1%의 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지원을 해줍니다.

또 관광기금 융자 금리도 최대 1% 포인트 낮춰주는데, 업체마다 20만 원씩 이자 부담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두 달 동안 전기료와 산재보험료를 20만 원 한도 안에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 제2차관 : "현금지원으로 그분들의 큰 피해를 지원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재기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목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으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무산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한종헌
  • 초과세수로 소상공인 지원…1% 저리 대출·전기료 감면
    • 입력 2021-11-23 19:22:23
    • 수정2021-11-23 19:54:01
    뉴스 7
[앵커]

연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피해를 받았지만, 보상대상에서는 빠진 업종을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저금리 대출과 전기료 감면 같은 방식으로 이들 업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던 서울의 한 숙박업소, 코로나19 여파로 입국자가 크게 준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이런 숙박업소들은 객실의 3분의 1은 비워야 하고, 2명 넘게 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객실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매출은 평소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김진한/숙박업 운영 : "사실 7, 8, 9월이 대목이면서 장사가 제일 잘되거든요. (거리 두기 4단계 발표로) 취소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허탈하죠."]

영업시간을 제한한 카페나 식당과 달리 인원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업종들은 손실 보상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들 업종에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9조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등 10만 곳을 대상으로 1%의 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지원을 해줍니다.

또 관광기금 융자 금리도 최대 1% 포인트 낮춰주는데, 업체마다 20만 원씩 이자 부담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두 달 동안 전기료와 산재보험료를 20만 원 한도 안에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 제2차관 : "현금지원으로 그분들의 큰 피해를 지원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재기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목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으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무산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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