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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종부세 어디에 쓰나?
입력 2021.11.23 (21:41) 수정 2021.11.23 (22: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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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걷은 종부세, 어디에 쓰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건지 경제부 김수연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놓고 쟁점이 여러가지다보니, 정부가 오늘(23일) 추가로 설명을 내놨죠?

[기자]

쟁점이 되고 있는 10가지 주제를 뽑아서 설명하는 형식의 보도참고자료였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늘어난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1주택자의 부담은 크지 않다.

그리고 전 국민의 98%에게는 고지서가 가지 않는다는 내용을 재차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세금 규모가 1년 새 4조 원 가까이 늘었고, 갓난아기까지 포함한 전체 인구가 아닌 주택 보유자를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 대상자 비율은 2%보다는 높아집니다.

[앵커]

법으로 이미 정해졌고 또 예상됐던 세금이지만 내는 사람 입장에선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어디 씁니까?

[기자]

종부세로 걷힌 돈은 모두 자치단체로 이전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종부세 전액을 나눠주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원래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 일부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부세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주거나, 재정 적자를 갚을 순 없다고 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

[앵커]

부동산을 통해 걷은 세금인 만큼 서민들 주거 안정에 쓰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가능할까요?

[기자]

정부에서도 이미 2년 전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종부세 증가분을 청년이나 저소득층 주거 복지 재원으로 쓰자는 구상인데요,

올해 5월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꽤 진전됐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로 걷힌 돈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쓰게 돼 있잖아요,

특정 목적으로 쓰게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종부세 수입이 많이 늘어난 만큼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주거 수요가 많지 않은 자치단체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대목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
  • 늘어난 종부세 어디에 쓰나?
    • 입력 2021-11-23 21:41:33
    • 수정2021-11-23 22:10:46
    뉴스 9
[앵커]

이렇게 걷은 종부세, 어디에 쓰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건지 경제부 김수연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놓고 쟁점이 여러가지다보니, 정부가 오늘(23일) 추가로 설명을 내놨죠?

[기자]

쟁점이 되고 있는 10가지 주제를 뽑아서 설명하는 형식의 보도참고자료였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늘어난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1주택자의 부담은 크지 않다.

그리고 전 국민의 98%에게는 고지서가 가지 않는다는 내용을 재차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세금 규모가 1년 새 4조 원 가까이 늘었고, 갓난아기까지 포함한 전체 인구가 아닌 주택 보유자를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 대상자 비율은 2%보다는 높아집니다.

[앵커]

법으로 이미 정해졌고 또 예상됐던 세금이지만 내는 사람 입장에선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어디 씁니까?

[기자]

종부세로 걷힌 돈은 모두 자치단체로 이전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종부세 전액을 나눠주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원래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 일부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부세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주거나, 재정 적자를 갚을 순 없다고 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

[앵커]

부동산을 통해 걷은 세금인 만큼 서민들 주거 안정에 쓰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가능할까요?

[기자]

정부에서도 이미 2년 전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종부세 증가분을 청년이나 저소득층 주거 복지 재원으로 쓰자는 구상인데요,

올해 5월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꽤 진전됐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로 걷힌 돈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쓰게 돼 있잖아요,

특정 목적으로 쓰게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종부세 수입이 많이 늘어난 만큼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주거 수요가 많지 않은 자치단체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대목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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