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K] 민선7기 전라북도 재정 분석

재선의 송하진 전북도지사.

민선 7기, 삼락농정으로 제값 받는 농업을 구현하고 탄소와 수소 등 미래 신산업 유치 등 산업 정책을 내놨는데요.

공시된 재정 정보를 바탕으로 익산참여연대와 함께 민선 7기 전라북도의 재정 상태, 얼마나 나아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얼마나 벌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세입은 정부나 지자체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수입을 나타냅니다.

전라북도 세입 규모는 2017년부터 해마다 늘어 내년 사상 첫 9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 전라북도 세입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계속 상승세에 있는데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해에 걸쳐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평균 12.2%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는데 같은 기간, 전국 9개 도의 평균 세입 규모 증가율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얼마나 늘었는지 알아볼까요?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들어온 세입을 분석해봤습니다.

지방세를 구성하는 여러 세목 가운데 눈에 띄게 증가한 지방소비세만 따로 정리해봤는데요.

올해 지방소비세는 8천4백여 억 원으로 5년 전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5년 평균 증가율이 30% 가까이 되는데 내년에는 2차 재정분권 영향으로 전라북도의 지방소비세 규모는 1조 6백20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럼 이 지방소비세는 왜 갑자기 늘었을까요?

앞서 지방소비세는 지자체의 자주 재원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배분해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 규모에 따라 수도권 1, 광역시 2, 도 단위에 가중치 3이 부여됩니다.

전문가들은 전북지역 재정이 커진 배경으로, 달라진 지방소비세 가중치와 기존 11%에서 지난해 21%로 인상된 지방소비세율을 꼽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취득세는 0.1% 줄었고 등록세는 3.6%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지역 내 경제 성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은데요.

재정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5년 전북의 자체사업 비중은 전국 평균을 17%P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급기관의 재원을 지원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비중은 67%를 웃돌아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지자체가 재량을 갖고 쓸 수 있는 재원, 즉 재정자주도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재정에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평갑니다.

재정 규모도 규모지만, 어떻게 쓰였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최근 5년 동안 세출을 결산한 자료 보겠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한 곳은 공공질서와 안전, 산업, 사회복지 분야 순이었습니다.

몇 년 사이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잇따랐고, 지역화폐 발행, 투자유치 보조금, 수소전기차 사업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등 복지 분야 재정 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95% 남짓한 재정 집행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순세계잉여금, 즉, 쓰고 남긴 재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정확한 세입 추계 등 재정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민선 7기 마지막 해 예산안에 대해 의회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보다 4천2백여억 원, 5.3%가량 증액됐는데 증액예산의 절반 이상이 지방소비세입니다.

이 영향으로 재정자립도는 25.7%, 재정자주도 역시 41.1%로 개선돼, 전라북도의 재정 여건은 수치 상으로는 올해보다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재정분석전문가들은 재정 규모가 커진 만큼 투자 유치, 소비 시장 확대 등 지역 내 성장 동력을 키우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