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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心 공략 가능할까? 대선후보들의 여성폭력 대책
입력 2021.11.26 (09:41) 수정 2021.11.26 (09:49)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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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는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었습니다.

주요 대선주자들도 이날을 계기로 여성 폭력에 대한 대책,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후보별로 강조하는 여성 폭력 대책은 어떤 점이 있는지, 노태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군 내 성범죄에 주목했습니다.

예비역 여군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 내 성폭력을 인권 문제이자, 안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여군에게 부대는 전쟁터이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다."]

군의 폐쇄성, 그로 인한 축소·은폐를 문제로 꼽고 민간에 군 인권문제 조사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청년 정책 차원에서 성폭력 대책을 풀어냈습니다.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전자발찌 평생 착용 의무화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및 보호수용제 도입으로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20대 남성 유권자를 염두에 둔 듯한 '성폭력 무고죄' 신설 공약에는 당시 여성단체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 처벌법으로 다룰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전면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피해자다움 강요,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처벌, 여전히 이렇게 머뭇거리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으니 근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처벌하겠다고 했고 디지털 성 착취 피해가 생기면, 디지털 플랫폼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민형사상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디지털 성 착취에 가담한 플랫폼과 운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두텁게 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방향성에서는 모두,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 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 女心 공략 가능할까? 대선후보들의 여성폭력 대책
    • 입력 2021-11-26 09:41:43
    • 수정2021-11-26 09:49:32
    930뉴스
[앵커]

어제는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었습니다.

주요 대선주자들도 이날을 계기로 여성 폭력에 대한 대책,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후보별로 강조하는 여성 폭력 대책은 어떤 점이 있는지, 노태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군 내 성범죄에 주목했습니다.

예비역 여군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 내 성폭력을 인권 문제이자, 안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여군에게 부대는 전쟁터이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다."]

군의 폐쇄성, 그로 인한 축소·은폐를 문제로 꼽고 민간에 군 인권문제 조사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청년 정책 차원에서 성폭력 대책을 풀어냈습니다.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전자발찌 평생 착용 의무화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및 보호수용제 도입으로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20대 남성 유권자를 염두에 둔 듯한 '성폭력 무고죄' 신설 공약에는 당시 여성단체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 처벌법으로 다룰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전면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피해자다움 강요,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처벌, 여전히 이렇게 머뭇거리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으니 근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처벌하겠다고 했고 디지털 성 착취 피해가 생기면, 디지털 플랫폼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민형사상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디지털 성 착취에 가담한 플랫폼과 운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두텁게 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방향성에서는 모두,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 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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