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밀거래 성행…“10% 깎아 팔아도 이득”

[앵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역 상품권을 앞다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실적 경쟁이 붙다보니, 너도나도 발행량을 늘리고, 할인 판매도 일상화가 됐는데요.

이 틈을 타고 상품권 밀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입니다.

10,000원짜리 모바일 강원상품권을 8,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을 싸게 파는 겁니다.

또 다른 사이트에선 10만 원어치 종이 상품권이 8% 할인 판매됐습니다.

10% 할인받아 산 상품권에 웃돈을 얹어 판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매 원가만 받고 팔겠다는 글도 많은데, 세금으로 만든 지역상품권을 이렇게 밀거래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는 단속도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임계선/강원도 상품권유통담당 : "강력하게 규제하는 건 상품권을 받고 환전해주는 개별가맹점들(입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에서 불법 사항이니까 계속 홍보를 통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밀거래가 성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상품권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치단체는 60여 곳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발행합니다.

발행 규모도 3년 만에 5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늘 할인판매를 하고 경품 등으로 공짜로 주기도 하니 차익을 챙기고 팔기도 쉬워졌습니다.

[송경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역화폐를 비자발적으로 소지하게 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싼 값을 받더라도 팔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할인 판매의 차액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그 액수가 올해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상품권 제작비와 환전수수료 등의 부대비용도 약 3,000억 원에 이르러, 지역상품권 제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