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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리대출…엇갈린 반응 속 자영업자 부채 우려도
입력 2021.12.03 (21:28) 수정 2021.12.03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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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나라 살림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었습니다.

607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큰폭으로 늘었는데, 크게, 의료·방역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 두 갈래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은 3천9백억 원 늘었습니다.

병상 4천 개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백신접종으로 이상 반응이 나타났지만,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원에서 제외됐던 환자들을 위해서도 242억 원 배정됐습니다.

또, 코로나1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최저한도는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고요.

1% 저금리 금융 지원 예산도 1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 지원용 예산이라고 반대했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배 이상 늘어난 6천52억원 통과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관련 예산에만 전체의 10분의 1, 68조 원이 편성돼서 이번 예산안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건데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8조 원 가운데 소상공인 직접 지원액으로 꼽히는 건 10조 1,000억 원.

이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에 70% 가량이 투입됩니다.

대출의 종잣돈 격인 기금 증액과 보증료 지원에 7조 원을 사용하면,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35조 8,000억 원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예산은 2조 2,000억 원.

하한액이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직접 지원예산은 국회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조 원 증액됐는데, 그 중 60%는 대출 비용, 20%만 손실보상 재원입니다.

[오세희/소상공인연합회장 : "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 현실에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봤기 때문에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 현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된다..."]

적은 현금지원보다 액수가 큰 저금리 대출이 낫다고 말하는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성규선/도시락집 운영 : "10만 원 받아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20만 원이 들어와도. 그런데 이런 목돈이 들어오면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대출은 제한된 정부 예산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실보상 재원이 피해액 규모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대출액으로 지원 규모를 부풀리는 셈이라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융자해 준다는 게 큰 재정사업은 아니에요. 피해받는대로 두텁게 주겠다는 그런 얘기하고는 너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와 함께 올해 3월말 기준 830조 원을 넘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이미 전체 가계 대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대출을 더 늘릴 경우, 금리 상승 국면에서 빚 갚기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김지혜
  • 1% 저리대출…엇갈린 반응 속 자영업자 부채 우려도
    • 입력 2021-12-03 21:28:42
    • 수정2021-12-03 22:02:38
    뉴스 9
[앵커]

오늘(3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나라 살림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었습니다.

607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큰폭으로 늘었는데, 크게, 의료·방역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 두 갈래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은 3천9백억 원 늘었습니다.

병상 4천 개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백신접종으로 이상 반응이 나타났지만,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원에서 제외됐던 환자들을 위해서도 242억 원 배정됐습니다.

또, 코로나1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최저한도는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고요.

1% 저금리 금융 지원 예산도 1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 지원용 예산이라고 반대했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배 이상 늘어난 6천52억원 통과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관련 예산에만 전체의 10분의 1, 68조 원이 편성돼서 이번 예산안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건데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8조 원 가운데 소상공인 직접 지원액으로 꼽히는 건 10조 1,000억 원.

이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에 70% 가량이 투입됩니다.

대출의 종잣돈 격인 기금 증액과 보증료 지원에 7조 원을 사용하면,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35조 8,000억 원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예산은 2조 2,000억 원.

하한액이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직접 지원예산은 국회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조 원 증액됐는데, 그 중 60%는 대출 비용, 20%만 손실보상 재원입니다.

[오세희/소상공인연합회장 : "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 현실에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봤기 때문에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 현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된다..."]

적은 현금지원보다 액수가 큰 저금리 대출이 낫다고 말하는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성규선/도시락집 운영 : "10만 원 받아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20만 원이 들어와도. 그런데 이런 목돈이 들어오면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대출은 제한된 정부 예산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실보상 재원이 피해액 규모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대출액으로 지원 규모를 부풀리는 셈이라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융자해 준다는 게 큰 재정사업은 아니에요. 피해받는대로 두텁게 주겠다는 그런 얘기하고는 너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와 함께 올해 3월말 기준 830조 원을 넘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이미 전체 가계 대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대출을 더 늘릴 경우, 금리 상승 국면에서 빚 갚기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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