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사업 법률 자문 문제없다’ 발언은 허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조례 위반' 논란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제주도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6일) 도의회 예결특위 1차 회의에서 홍명환 의원은 "해당 과에 확인한 결과 법률 자문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이 허위 해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구 권한대행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은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