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전기차 보조금 5,500만 원으로 하향…업계, 눈치작전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2월9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2.09

[출처: 유튜브 ‘Leesuhyun’]
내 차를 소개할게. 순수 전기차입니다.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와요.

[앵커]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는 매력 중 하나라면 보조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부담하죠. 그런데 내년에는 이 보조금이 또 줄어든다고 합니다.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구매자 부담도 늘어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갈아타셨습니까, 전기차로?

[답변]
아직은 갈아타지 못했고요. 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앵커]
반 전기차?

[답변]
그렇죠. 절반은 전기로 가고 필요할 때는 또 내연기관으로 작동하는 그런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변 분들은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때요?

[답변]
제 주변에는 최근에 전기차를 과거에 다른 사람이 타는 차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사야겠다는 굳건한 마음을 먹고 실제로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구나, 라고 하는 걸 실감하고 있죠.

[앵커]
그만큼 또 시장에 올해 많은 전기차가 쏟아졌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올해만 해도 국산 전기차가 많이 또 새로운 모델이 나왔고요. 실제로 보시면 현대차 아이오닉5라든가 제네시스 GV60 그다음에 기아차 EV6, 이외에 수입차도 꽤 많이 있었고요. 이게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했고 나도 사보자고 하는 대시가 일어나면서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앵커]
올해는 관심 차종이 한 여섯 종류 정도 나왔는데 내년에는 더 많아질까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답변]
내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터닝포인트라고 예측될 정도로 쏟아지는 전기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국내에 나올 수 있는 전기차 물량만 약 19가지 정도가 출시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선택폭은 상당히 넓어지겠죠.

[앵커]
선택지는 넓어져서 좋지만, 소비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에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내년부터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답변]
지금 그렇게 방향이 정해져서 최후의 정책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00만 원 줄어들어서 70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앵커]
일단 총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네요.

[답변]
그렇죠. 그리고 이 보조금을 주는 전기차 가격대가 있는데, 6,000만 원 미만에는 100%를 줬고 내년에는 대신 이 기준을 조금 낮춰서 5,500만 원 미만일 때는 보조금을 최대로 다 줍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이상, 9,000만 원 미만일 때 보조금의 절반만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5,500만 원에서 8,500만 원 미만 사이에는 절반으로 지급하고요. 그리고 9,000만 원 이상은 올해 안 줬는데 내년에는 8,500만 원 이상일 때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들이 결정을 앞두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 보조금 받으려면 가격 싸게 해, 이거네요.

[답변]
그렇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낮추라는 일종의 메시지고요. 그래야만 소비자들이 정부 보조금이 줄었을 때도 가격 변동 없이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은 가격 정책을 다시 짜야겠어요.

[답변]
지금 어떻게 가격을 만들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들어간 옵션들을 뺄 것이냐,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겨울에 많이 쓰는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빼고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가격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살 사람한테만 팔 것이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어들면 그러면 실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
실제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5,990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을 때 보조금을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45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5,31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데 내년에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이 그냥 100만 원 정도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앵커]
잠시만요.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은데, 5,990만 원, 제네시즈 GV60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100% 받을 수 있는 선이 넘어가니까.

[답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만큼 보조금 못 받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제조사가 그렇다면 1,000만 원의 100%의 보조금을 다 받기 위해서 5,990만 원의 찻값을 5,500만 원 미만으로 낮출 것이냐, 그리고 가급적이면 낮추라는 일종의 정책적 방향인 것이고요. 반면에 많은 사람이 대중적으로 구입하는 차종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게 만들어놓은 거죠.

[앵커]
그러니까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5,310만 원이니까 100% 받을 수 있는 거죠.

[답변]
그렇죠. 내년에 변동이 돼도 100% 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지만 일단 총량 자체가 정부 보조금이.

[답변]
100만 원이 줄어드는 거죠.

[앵커]
줄어드니까 어쨌든 보조금은 줄어드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비자들은 당장 전기차를 살지 말지, 내년에 살지 고민을 해야 할 텐데 이런 보조금 정책을 보면서 따라가야 하는 건가요?

[답변]
그래도 그렇죠. 이게 이런 거죠. 보조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생각은, 예산은 늘렸지만 대당 보조금은 낮추되 여러 사람이 구매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대중화의 길로 걸어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보조금 가지고 산업을 육성시켜왔지만 이제는 자동차 제조사도 쉽게 말하면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데 동참을 좀 해라, 언제까지 보조금 가지고 이익으로 흡수한다든가 그런 행위를 할 것이냐는 일종의 무언의 메시지라고 봐야죠.

[앵커]
전기차 보조금은 물론 정부에서도 주지만 지자체에서도 주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자체 보조금도 줄어듭니까?

[답변]
지자체 보조금은 줄어드는 곳도 있고 줄어들지 않는 곳도 있고, 그건 선택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치단체는, 우리는 그대로 둘 거야, 라고 하는 곳도 있지만 줄이겠다고 하는 곳도 있고요.

[앵커]
대부분 다 줄이는 것 같은데.

[답변]
결정된 곳은 대전하고 대구, 부산, 광주, 인천은 중앙정부 보조금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도 똑같이 일정량의 금액은 낮추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서울이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변동 없이 지급하겠다고 하는 곳도 있고요. 이렇게 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인 것은 그 지역에 전기차 많이 보급되는 것이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거를 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서울이 지금 빠져 있는데 서울은 우리가 앞선 사례에서 봤죠? 20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답변]
서울은 지금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유지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한다, 유동적이라는 말씀.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도 이렇게 보조금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답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고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주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 세금을 가지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명분하에서 지급되는 건데 결국 환경이라는 것은 특정 차종을 타는 사람한테만 의무를 지우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공동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보조금을 조금씩 줄여가는 추세고요. 그러면서 규제를 강하게, 배출가스 규제를 강하게 들어가니까 제조사가 원가를 최대한 떨어뜨리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매진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업계 트렌드가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 정책은 이제 내연기관차 그만 타라는 거 아니에요?

[답변] 그렇죠.

[앵커]
이제 탄소중립 시대로 간다, 이렇게 전기차를 장려하면서 보조금은 줄이는 거, 이게 좀 약간 엇박자 나는 거 아닙니까?

[답변]
그러니까 지금 벌써 나오는 얘기가, 내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면 전기차를 사려고 기다렸던 분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전기차를 꼭 사야 하나? 그래서 다시 내연기관차로 구매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경제적인 소비자가 지는 부담 수준은 실질적으로 구매를 무너뜨릴 만큼 그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산업 초기에는 투자 심리라든지 산업 발전 여부에 있어서 보조금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런 정책의 흐름이 자칫 전기차 산업 동력을 꺾지는 않을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물론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 전체 보조금의 수준을 보면 대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 정도 낮아지는 거지만 크게 낮아지는 금액은 비싼 차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외에 보급형은 큰 변동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생각은 뭐냐 하면, 보급형으로 많이 타자, 누구나 전기차를 쉽게 구매하고 누구나 운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 제조사도 더 이상 보조금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지 말고 실제로 가격을 맞춰서 같이 넓히는 데 동참하자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서울 같은 경우는 지자체 보조금을 한 200만 원으로 유지하는 게 가닥이 잡힌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들이 얼마 정도 낮출 것인지, 정부 보조금을 낮출 것인지, 그 최종적인 안은 언제쯤 결론이 난다고 보면 됩니까?

[답변]
이게 단순하게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산업부, 셋이 다 공동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논의를 하겠다는 거고 다음 달 또는 내년 1월에 결정해서 2월쯤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발표를 보고 구매자들은 동네에서 나는 사야겠다, 말아야겠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권용주 겸임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