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이민 정책 폐기 못해

입력 2021.12.10 (09:50) 수정 2021.12.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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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경우 멕시코 국경에서 망명 절차를 기다리게 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바이든 대통령은 비인도적이라며 폐기를 약속했지만 대법원의 제동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리포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줄여야 한다며 미국 망명을 원하는 모든 이들이 심사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망명 신청자들은 대부분 멕시코 국경에서 텐트 생활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를 사라져야 할 비인도적 조치라고 공격했습니다.

[조 바이든/당시 미대선 후보 :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망명 신청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신청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공약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이민 신청자의 입국을 허용하면 주 정부의 피해가 크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젠 사키/백악관 대변인 : "우리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수많은 이민 신청자들은 멕시코 국경에서 기약 없이 망명 청문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범죄조직의 쉬운 먹잇감이 되면서 목숨을 건 밀입국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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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트럼프 이민 정책 폐기 못해
    • 입력 2021-12-10 09:50:09
    • 수정2021-12-10 0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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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경우 멕시코 국경에서 망명 절차를 기다리게 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바이든 대통령은 비인도적이라며 폐기를 약속했지만 대법원의 제동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리포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줄여야 한다며 미국 망명을 원하는 모든 이들이 심사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망명 신청자들은 대부분 멕시코 국경에서 텐트 생활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를 사라져야 할 비인도적 조치라고 공격했습니다.

[조 바이든/당시 미대선 후보 :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망명 신청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신청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공약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이민 신청자의 입국을 허용하면 주 정부의 피해가 크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젠 사키/백악관 대변인 : "우리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수많은 이민 신청자들은 멕시코 국경에서 기약 없이 망명 청문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범죄조직의 쉬운 먹잇감이 되면서 목숨을 건 밀입국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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