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3년형 확정
입력 2021.12.10 (12:18)
수정 2021.12.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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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쇼트트랙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 씨에 대해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 씨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 씨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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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성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3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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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0 12:18:05
- 수정2021-12-10 12:31:31
여자 쇼트트랙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 씨에 대해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 씨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 씨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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