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농지 의혹’ 김현미 전 장관 ‘혐의 없음’ 처분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가족의 경기 연천 농지를 둘러싸고 제기된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6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매매 시 자금이 김 前 장관의 동생들 것으로 출처가 확인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김 前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해당부동산을 동생들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부정 취득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前 장관 남편이 2012년 8월 23일 농지를 취득해 이미 5년의 공소시효 기한이 만료돼 고발인 측에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