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내년 실손 보험료 또 오른다…50%까지?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2월14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2.14

[출처: 유튜브 ‘홍진호TV’]
평소에도 어깨가 결리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제가 한 번 치료를 받아보려고.. 도수치료.
흉추를 좀 먼저 조정할 건데요.
억!!!
괜찮으세요?

[앵커]
목이나 어깨 뻐근할 때 많이들 찾는 도수 치료, 가격이 만만치 않지만, 그동안 실손 보험 덕에 큰돈 안 쓰고 치료받은 분들 계실 겁니다. 앞으로는 사정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년도 실손 보험료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쉽게 말해서 병원비 내주는 보험이죠, 실손 보험이라는 게. 거의 전 국민이 가입한, 정말 많이들 갖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내년에 또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확정된 건가요?

[답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상 보험료를 갱신, 인상하기 위해서는 갱신하기 직전, 보름 전에 반드시 갱신 대상자한테 알려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주에 안내문 나갑니까?

[답변]
이번 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보름 후라면 정확하게 내년부터 보험료 인상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험업계에서는 그 실손 보험료를 한 20% 정도 인상할 거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금융당국하고 협의 중이잖아요? 이거 받아들여질까요?

[답변]
결론부터 얘기하면 20%는 좀 과도하다. 그러나 두 자릿수 인상은 어느 정도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손해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받은 보험료 대비 내준 보험료 비율이 손익분기점이 80%인데 지금 이제 3분기 말 보니까 이게 13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100원 보험료를 받아서 130원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제 보험 업계에서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실손 보험이라고 하면 가입 시기라든지 그리고 보장하는 범위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나뉘잖아요? 이렇게 실손 보험료가 구분되는데 이번에, 내년에 보험료가 오르면 이 4세대 중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답변]
아마 2세대의 경우에는 전체 가입자는 1,900만 명, 절반 가까이가 2세대 가입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갱신 주기에 따라서 내년 대상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의 경우에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상품인데 갱신 주기가 1년으로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인상분을 고스란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1세대부터 4세대, 내년에 갱신 주기가 돌아오시는 분의 경우, 특히 1세대의 경우에는 그동안 5년 동안 인상분이, 누적된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앵커]
그러면 최대 50%가 오를 수 있다는.

[답변]
충격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실손 보험료는 올해 초에 이미 한 번 올렸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또 올리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손 보험료가 올해 초에 기본적으로 10~20% 가까이 올랐고요. 이것도 손해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고 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4세대 실손 보험이 새로 출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손 보험의 누적 적자액을 보게 되면 9월 말 기준 2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올해 전체로는 3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서 구조적인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주로 어떤 분들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답변]
앞서 우리 도수치료 보셨잖아요? 해보셨어요?

[앵커]
저는 안 해봤습니다.

[답변]
안 해보셨죠? 이게 수술하지 않고 손으로 골격이나 체격을 맞춰서 통증을 완화해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격 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면서 실손 보험 적자의 주범입니다. 이외에도 백내장 수술 그리고 우리가 링거라고 하는 수액, 영양주사 등이 실손 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잉 진료하는 분들 또 의료 쇼핑하는 분들을 차단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전체 보험료를 올려서 그 손실을 메우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답변]
맞습니다. 전체에 앞서서 실손 보험 가입자 3,900만 명 가운데 전체의 가입자 1.8%가 연간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을 타 갑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실손 보험 적자의 주범이고요. 나머지 선량한 10명 가운데 7명은 1년에 한 번도 실손 보험을 청구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병원 좀 자주 가지 않는 분들은 나는 사실을 실손 보험료 받아본 적도 없는데 왜 전체 보험료까지 다 올라가면서 매년 이렇게 보험료를 감내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답변]
맞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보험은 구관이 명관이라고 해서 세대별 보험료 납입 주기 그리고 보험 대상, 보험의 커버하는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세대, 2006년 이전에 판매됐던 1세대의 경우에는 병원 진료비 모두 100%를 그냥 다 받습니다, 무료로.

[앵커]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거죠?

[답변]
부담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세대, 3세대, 4세대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많게는, 4세대의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은 20~30%까지 자기부담금을 높였어요. 이런 자기부담금이 높다는 이유로 굉장히 실제 보험 가입자들은 가입을 망설이거나 아니면 전환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험료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2세대, 3세대는 4세대로 갈아타는 거, 고려해볼 만한 겁니까?

[답변]
만일 40대 일반적인 직장인 가입자라고 하거나 40대 소비자라고 하면 4세대의 경우 월 보험료가 1만 2,000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1세대에 비해서 보험료는 70% 이상 저렴하고요. 가까운 3세대에 비해서 보험료가 한 1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 상태가 좋고 젊은 사람이고 그러면 구태여 2, 3세대, 높은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이 4세대로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4세대 실손 보험 나온 지 한 6개월 조금 안 됐는데 지금 흥행 성적은 좀 어떻습니까?

[답변]
별로 좋지 않습니다. 4세대의 경우에는 손해율이 40%입니다. 이 얘기는 받은 보험료 100원에서 40원 정도만을 쓰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자 상품인 거예요.

[앵커]
그러네요.

[답변]
그런데 가입자가 늘지 않으니까 보험사들이 어떤 이벤트를 내걸고 있느냐, 설계사들이 4세대 전환을 유도한 분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고가의 가전제품을 지급하면서 가입 설계사들이 가능한 한 기존에 팔았던 1세대, 2세대, 3세대 상품을 전환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실손 보험이라는 게 전 국민, 그러니까 3,900만 명이 지금 가입한, 그래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궁금증이 많아서 ET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질문 세 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58년 개띠면 올해 예순넷 정도 되신 거죠? 지금이라도 실손 보험 가입할까요?

[답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5세 중반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입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생의 전체에 지출하는 의료비를 100이라고 하면 사망 직전 3년에서 5년 사이 지출하는 비중이 8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병원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손 보험 가입을 고려해보고요. 늦으면 늦을수록 사실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가입 이력이 있다고 하면 거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5학년 6반, 56세라는 뜻인데, 실손 보험 만기가 지금 80세로 되셨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100세로 변경할까요?

[답변]
변경하시되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를 좀 따져보시고요. 왜냐하면 앞서 똑같은 이유입니다. 80세라고 하면 그 이후에 장수가 더 돼서 100세까지 살게 되면 그 20년간 새로운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데 그 시점에서 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80세 만기 끝나면 더 가입이 안 되니까 미리 늘려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서른 즈음 된 젊은 층의 질문이에요. 회사에서도 실손 보험 단체로 들어놨고 내 개인 실손 보험도 있는데 이거 2개 다 유지해야 하나?

[답변]
일단 회사 거는 자기 돈은 들어가지 않지만 회사가 가입한 거예요. 보장 내역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러프하기 때문에 회사 것도 있고 개인 것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2018년부터 개인 실손 중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저 대상자가 무려 124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은 1만 5,0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든 것은 가능한 한 회사 다닐 동안은 회사 걸 이용하시고 그리고 회사 단체 보험 이후에.

[앵커]
퇴사한 뒤에.

[답변]
퇴사한 이후에 1개월 이내에 재가입이 가능한데, 다만 재가입할 당시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 재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유념하셔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갈아탈 때도 가입할 때도 조심할 게 있고 요령이 있다는 것,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