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영고 등 사립고 4곳 내년에 특수학급 생긴다

사립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장애 학생들의 어려움을 지적한 KBS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내년에 사립고 4곳에 특수학급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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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22학년도에 강동구 한영고, 강서구 한서고, 강남구 세종고, 강북구 영훈고 등 사립고 4곳과 공립고 1곳에 특수학급을 새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13개 사립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려 했지만, 학교현장 방문·협의 내용, 학생 배정 결과 등을 종합해 가장 시급한 4개교에 먼저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 9개교는 2023년과 2024년에 단계적으로 설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특수학급이 설치된 서울 시내 고등학교는 모두 95개교로, 이 가운데 국·공립이 84개교(88.5%)이고 사립은 11개교(11.6%)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설 문제 등으로 특수학급 설치가 어렵다는 일부 사립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이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의 경우 교육 활동과 교내·외 이동 시 불편함이 없는 학생을 우선 배치하고, 특수학급 신설 예정학교는 전반적인 컨설팅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산 지원 내역을 보면, 특수학급 설치비로 학급당 4천만 원,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이 제공되고, 특수학급 교사 인건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또 학급당 연간 특수학급 운영비 4백만 원, 진로직업교육비 2백만 원이 지급되고, 교육환경개선비로 교당 1억 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비로 교당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밖에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연간 2천만 원씩 3년간 지원되고, 통합교육 관련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면 적극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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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8년 1만 2,741명에서 올해 1만 2,955명으로 증가했다며, 특수학급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학교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교육사업비, 시설비 등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교육의 한 축으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특수학급 설치 근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돼 있지만, 학교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추진이 바람직하다며 학교의 적극적 설치 의사가 우선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명분이나 당위성만으론 일을 추진하기 힘든 것이 맞다"라며 "학교가 불편하지 않도록 소통을 통해서 현실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