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1년짜리 부동산 ‘임시 처방’…불확실 가중, 거래 절벽

[앵커]

오늘 오전 경제부총리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유세 완화는 검토하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부동산 대책들이 자주 바뀌고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계속된단 겁니다.

매매도 매물도 다 사라진 거래 절벽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끌 대출,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라죠,

그렇게라도 내집 마련 하고 싶습니다만 대출은 막혔고, 집값은 너무 올랐습니다.

심지어 세계 1윕니다.

물가 상승률 감안한 실질 기준인데요,

조사대상국 56개국 가운데 3분기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 4천8백만 원 넘습니다.

강남과 서초구의 평균 매매 가격은 20억 원을 넘긴 상탭니다.

그러면서 관련 세금 무섭게 뛰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부터 그거 무서워 집 팔려고 했더니 이번엔 양도세가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가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 위해 정책들 내놨죠.

먼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2년 전 6억 5천만 원에 산 집을 12억 원에 판다면 3천5백 만원 넘게 양도세 내야 했지만 이제는 양도세 0원입니다.

하지만 눈에 띄게 거래량이 늘지는 않았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여러 정책들이 수정안이 나오면서 혼선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보유세는 당정이 동결 방안 추진하기로 했죠,

경제부총리도 오늘 관련 부담을 완화해 주는 보완책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여전히 논란 중인데요,

이에 대해선 경제부총리가 변경 계획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일단 보유세 완화는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걸 덜어줘야 한단 취지고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는 보유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게 명분이라지만요,

각각의 정책들은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적용될 한시적 성격이 강하다죠.

이런 1년 짜리 대책 또 나왔습니다.

상생 임대인제도인데요,

전월세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걸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보유세 때문에 막대한 양도세 내고 집 팔았다며 양도세 완화 관련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자꾸 바뀌니 차라리 빚 내서 세금 내고 갖고 있는 게 낫겠다는 등의 의견들도 잇따릅니다.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 완화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로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매수자도 매도자도 모두가 이제 시장 참여를 꺼리게 되는..."]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세력을 알려주는 매매수급지수는 8월 셋째 주에 비에 반 토막으로 떨어졌습니다.

팔자 심리가 사자 심리보다 더 커진 겁니다.

[김기동/공인중개사 : "매물은 꾸준히 이제 나오기 마련인데 매물 소화가 안 되고 매수자들은 또 당장 집을 사려는 의사가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매물은 쌓이기 시작하고 매매는 거래가 안 되고..."]

아파트 거래량도 그래서 지난달 천 건대로 줄어들었습니다.

12월도 벌써 하순인데 아직까지 집계된 게 190여 건에 불과합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기에 대선 앞두고 정책 변화를 지켜보겠단 '눈치 보기'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죠.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었다는데요.

국적 보면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강남구에도 많이 샀습니다.

건수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문가들은 자칫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다며 외국인 매입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