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9살 100% 무상 교육 시대…충남, 사립유치원까지 지원

[앵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걱정 없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데요.

그동안 학부모들이 부담하던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해 충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만 3살부터 5살 어린이가 사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책정된 표준 교육비는 44만 8천 원.

이 가운데, 정부 지원금 29만 4백 원을 빼고 나머지 15만 7천 6백 원을 포함한 특성화 교육비는 각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에서는 내년부터 이런 개인 부담금이 없어집니다.

공립과 사립의 차별을 없애 '교육의 평등권'을 강화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섭니다.

[김지철/충남도교육감 : "교육비 부담 걱정을 내려놓고 선택하신 유치원에서 양질의 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 지원에 드는 326억 원은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이 분담합니다.

[양승조/충남도지사 :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구조 속에서 우리는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껴서는 안 되고 더 늦춰서도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 이어 사립 유치원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져 충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실현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일단 지원 확대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선 특성화 교육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지혜/사립유치원 학부모 : "자부담 없는 것은 환영할 부분인데, 하향 평준화가 될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하향 평준화가 될 경우 사교육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돼 갈등과 혼란이 여전한 점은 교육 공공성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