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록K]⑧ 한라산 목장지대로 간 수입 전기차, 그 후

[앵커]

올 한해 주요 현안을 돌이켜보는 KBS의 연말 기획 '기록 K' 순서입니다.

중산간 말 목장과 제주 도심 곳곳에 방치된 수입 전기차 렌터카와 부실한 사후 관리 속에서 버려진 전기차 충전기 등 실태를 민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한라산 중산간의 말 목장에 주차된 수입 전기차 100여 대.

KBS 보도로 처음 알려진 이 황당한 현장은 전국적으로도 화제가 됐습니다.

KBS 보도 이후 제주도가 전기차 렌터카 운행 실태조사에 나섰는데, 도내 보급된 차량 4천100여 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도 외로 매각·수출되거나 폐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랏돈을 받고 사라진 전기차는 제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해외로 수출되는 중고 전기차의 물량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탄소 저감'을 위해 국고를 보조하며 장려하는 전기차가 되레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박대수/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국민 혈세가 타국 대기질 개선에 쓰이는 꼴입니다. 법안 개정을 통해, 실시되는 중고 전기차 의무 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끔 하여 세금 낭비를 막고."]

취재진은 고장이 난 채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 문제도 들여다봤습니다.

반년 후, 상황은 좀 더 나아졌을까.

여전히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운전자 : "2~3일 이상 묶여 있어도 안 될 텐데 2주 정도 묶여있다고 그러면, 사실 이건 철거를 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여기 와서 내가 확인을 해서 충전하는 것 자체가, 이거 무슨 동냥하러 다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전기차 택시 운전자 : "시내권은 그나마 잘 되어 있는데 외곽지.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가 밖에 나가서 들어오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전하러 가잖아요. 가면은 녹만 슬어있고, 그대로 있고."]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걸까?

전기차 충전 사업이 양적 팽창에 집중한 나머지 눈 먼 보조금 사업으로 전락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필수/대림대 교수·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 : "정부의 보조금을 빼가는, 그래서 능력도 안 되는 기업은 다 추려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질적 관리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양적 팽창만 하고 전시 행정으로 써먹었다는 것,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

보도 이후, 환경부는 노후 급속충전기 교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도내 전기차 충전기 현황 조사와 함께 충전사업자들과 정기적으로 정책 회의를 열면서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용혁/제주도 전기차산업팀장 : "충전기 사업이 잘될 수 있는 그런 쪽에는 민간 충전기 구축을 유도하고, 저희는 꼭 필요하지만 구축하기 꺼리는 그런 곳들은 제주도 충전기를 구축하면서, 전기차 이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에 전기차를 보급하기 시작한 제주도.

전기차 2만 대를 넘어 3만 대 시대를 바라보기 위해선, 정책의 질적 평가와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박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