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보다 구제 어려워

[앵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만난 사람이 친밀감을 형성한 뒤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기 범죄 '로맨스 스캠'이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로맨스 스캠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보다도 피해 구제와 대처가 어려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국인 여성이 벌인 '로맨스 스캠' 범죄에 속아 1억 5천만 원을 보낸 김 모 씨.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10번에 걸쳐 거액을 송금했는데, 사기 행각을 눈치챘을 때는 인출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음성변조 :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총 투자금액의 20%를 입금하지 않으면 재입금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돈을 다 동결시키고... 아 이거 완전한 사기구나."]

올해 공식적으로 파악된 피해 금액만 20억 원이 넘는 로맨스 스캠, 전화금융사기보다도 피해 구제가 까다롭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찰과 금융사에 즉시 신고해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로맨스 스캠' 범죄는 이런 최소한의 대처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두고 가상화폐로 거래하기 때문에 계좌 추적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어렵사리 검거했다고 해도 처벌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비교해 약한 편입니다.

보통 사기 범죄로 처벌받는 로맨스스캠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는 보이스피싱의 양형 기준보다 낮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이 통과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대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 :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습 사기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통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가해자들이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최대한 하는..."]

전문가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돈을 요구했을 때는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