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일본제철 압류 자산 매각 명령

입력 2021.12.30 (21:26) 수정 2021.12.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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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오늘(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에 대해 한국에서 보유중인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일본제철이 항고할 경우 현금화 명령의 효력은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제철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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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강제징용’ 일본제철 압류 자산 매각 명령
    • 입력 2021-12-30 21:26:12
    • 수정2021-12-30 2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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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오늘(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에 대해 한국에서 보유중인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일본제철이 항고할 경우 현금화 명령의 효력은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제철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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