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 뉴딜 사업 규제 완화…예산 지침 개정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개정해 지역 균형 뉴딜 사업 등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은 예산을 집행할 때 우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목록이 한정돼 인구 감소와 낙후 지역 등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낙후 지역 등에 우대 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균형발전지표 등을 활용해 가점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