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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부·울·경 메가시티’, 지방정부 새 모델
입력 2022.01.04 (21:45) 수정 2022.02.22 (19:35) 뉴스9(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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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중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짚어봅니다.

800만 규모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데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의 권한 이양이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의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울경 메가시티' 준비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다음 달 출범을 예고하고 있지만 운영 틀이 될 규약안 마련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3개 시·도 의원 수 배분을 두고 합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물류, 환경 분야 등 국가사무 위임 범위도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교통 시행 계획과 물류단지 지정 등 국가의 권한을 가져오는 것, 메가시티 발전의 핵심 조건으로 꼽힙니다.

[안권욱/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광역특별지자체) 고유 사무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역시도 (시·도) 분담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해야 하고요."]

국비 사업을 함께 따내고 지역 현안을 정부에 요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스스로가 발전상을 그리고 추진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법과 국가균형발전법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지방분권 없이는 국가균형발전도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한이 오면 지방정부가 운용할 재정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오성/도의원/초광역협력특별위원장 :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적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재정의 집행 방향도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그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산업들을 육성해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지방정부로서의 권한을 가져왔을 때, 부울경 3개 시·도 간 이견을 좁히고 중립적으로 사무를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 [지방정부] ‘부·울·경 메가시티’, 지방정부 새 모델
    • 입력 2022-01-04 21:45:03
    • 수정2022-02-22 19:35:17
    뉴스9(창원)
[앵커]

연중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짚어봅니다.

800만 규모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데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의 권한 이양이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의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울경 메가시티' 준비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다음 달 출범을 예고하고 있지만 운영 틀이 될 규약안 마련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3개 시·도 의원 수 배분을 두고 합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물류, 환경 분야 등 국가사무 위임 범위도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교통 시행 계획과 물류단지 지정 등 국가의 권한을 가져오는 것, 메가시티 발전의 핵심 조건으로 꼽힙니다.

[안권욱/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광역특별지자체) 고유 사무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역시도 (시·도) 분담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해야 하고요."]

국비 사업을 함께 따내고 지역 현안을 정부에 요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스스로가 발전상을 그리고 추진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법과 국가균형발전법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지방분권 없이는 국가균형발전도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한이 오면 지방정부가 운용할 재정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오성/도의원/초광역협력특별위원장 :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적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재정의 집행 방향도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그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산업들을 육성해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지방정부로서의 권한을 가져왔을 때, 부울경 3개 시·도 간 이견을 좁히고 중립적으로 사무를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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