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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K] 환경세 재원, 어떻게 사용되나?
입력 2022.01.04 (21:47) 수정 2022.02.10 (09:09)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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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의 2022년 신년기획, '주목 K' 이어갑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과 같은 제도인 환경세를 도입한 스페인 마요르카 사례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환경세로 걷은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신익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스페인 마요르카 포레라스 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장.

이 하수처리장은 최근 시설 개선을 통해 처리 용량이 2배 늘었습니다.

시설 개선에 들어간 비용은 관광객으로부터 걷은 환경세 재원이 사용됐습니다.

[조안 베나살/하수처리장 직원 : "환경세 덕분에 더 나은 센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수질과 시설의 효율성 등이 개선됐습니다."]

사무실에는 포레라스 하수 처리장 확장과 보수 공사에 환경세가 사용됐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기엠 로세요/발레아레스 환경수자원청 총국장 : "환경세가 없었더라면 이곳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환경세 재원으로 하수 처리 시설이 개선되면서 농사에도 도움이 돼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자우메 바르톨레예/포레라스 주민 : "환경세로 진행된 공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 수질이 개선된 물로 농민들이 농업 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페인 마요르카 섬이 있는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한 해 평균 걷어 들이는 환경세는 1억 3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천7백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막대한 금액은 자치정부와 기업, 환경단체와 노조 등이 참여하는 세금위원회에서 사용처를 결정합니다.

[이아고네게루엘라/발레아레스 정부 경제관광노동국장 : "이 세금은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가 이를 결정합니다.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유산을 복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과 상하수도 처리 시설 등 지역 인프라 개선 등에 사용됐습니다.

여기에 지역 문화재 복원과 학교 건설, 콘서트 등 행사 개최에도 환경세가 쓰였습니다.

[베니토/마요르카 주민 : "섬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무료 와이파이 등 많은 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에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환경세가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호세 루이스/마요르카 주민 :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자치 정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치 정부가 아닌 주민들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조성 못지 않게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금 사용이 중요한 대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김민수
  • [주목K] 환경세 재원, 어떻게 사용되나?
    • 입력 2022-01-04 21:47:00
    • 수정2022-02-10 09:09:05
    뉴스9(제주)
[앵커]

KBS의 2022년 신년기획, '주목 K' 이어갑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과 같은 제도인 환경세를 도입한 스페인 마요르카 사례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환경세로 걷은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신익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스페인 마요르카 포레라스 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장.

이 하수처리장은 최근 시설 개선을 통해 처리 용량이 2배 늘었습니다.

시설 개선에 들어간 비용은 관광객으로부터 걷은 환경세 재원이 사용됐습니다.

[조안 베나살/하수처리장 직원 : "환경세 덕분에 더 나은 센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수질과 시설의 효율성 등이 개선됐습니다."]

사무실에는 포레라스 하수 처리장 확장과 보수 공사에 환경세가 사용됐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기엠 로세요/발레아레스 환경수자원청 총국장 : "환경세가 없었더라면 이곳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환경세 재원으로 하수 처리 시설이 개선되면서 농사에도 도움이 돼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자우메 바르톨레예/포레라스 주민 : "환경세로 진행된 공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 수질이 개선된 물로 농민들이 농업 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페인 마요르카 섬이 있는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한 해 평균 걷어 들이는 환경세는 1억 3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천7백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막대한 금액은 자치정부와 기업, 환경단체와 노조 등이 참여하는 세금위원회에서 사용처를 결정합니다.

[이아고네게루엘라/발레아레스 정부 경제관광노동국장 : "이 세금은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가 이를 결정합니다.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유산을 복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과 상하수도 처리 시설 등 지역 인프라 개선 등에 사용됐습니다.

여기에 지역 문화재 복원과 학교 건설, 콘서트 등 행사 개최에도 환경세가 쓰였습니다.

[베니토/마요르카 주민 : "섬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무료 와이파이 등 많은 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에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환경세가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호세 루이스/마요르카 주민 :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자치 정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치 정부가 아닌 주민들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조성 못지 않게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금 사용이 중요한 대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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