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필요할까?

[앵커]

2022년 신년기획 '주목 K' 이어갑니다.

앞서 두 차례 보도를 통해 스페인 마요르카에서는 환경세가 어떻게 도입이 됐고, 사용되는지 살펴봤는데요.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제주도 역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제주에 정말 필요한 걸까요?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관광객 증가로 2016년 환경세를 도입한 스페인의 대표적 휴양지 마요르카.

주민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나쵸/마요르카 주민 : "이 섬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면 올바르고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섬을 보존한다는 것은 훌륭하며 긍정적인 것이죠."]

하루 420톤의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여름철에는 쓰레기양이 크게 늘어나 처리가 버거울 정도입니다.

[김은수/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팀장 : "7, 8, 9월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가 제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량도 제일 많은 시기이고."]

제주에서도 2010년 이후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쓰레기와 하수 처리난, 교통 체증과 난개발 등 삶의 질 저하와 환경 훼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하루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은 2010년 638톤에서 2019년 1,233톤으로 두 배나 늘었습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도내 렌터카도 3만 대까지 늘었고, 렌터카 교통사고도 10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 역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완/제주도 환경정책과장 : "제주도 입장에서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8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광객 한 명당 하루를 기준으로, 숙박은 천5백 원, 렌터카 5천 원에서 만 원, 전세버스의 경우 요금의 5%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 징수 금액을 계산해보면, 내년의 경우 약 1천7백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해 제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민 기/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전체적으로 과거보다는 환경에 관해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서 확실히 생태 관광, 자연 환경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가 있죠."]

과잉 관광에서 발생하는 제주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박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