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고 풀어줬더니…일주일만에 또 범행

입력 2022.01.05 (19:31) 수정 2022.01.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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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승용차를 훔친 뒤 도심을 질주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 가운데 한 학생은 일주일 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없이 풀려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승용차가 도심 한복판을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음악까지 크게 틀고 상가 골목, 아파트 주변, 도심 터널 가릴 것 없이 활보합니다.

신호 위반도 서슴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다름 아닌 13살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차에서) 나가. (자랑 아닌데.) 월미도에서 고기나 먹자."]

면허도 없는 상태로 도심을 질주했던 무서운 학생들은 2시간 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쳤습니다.

무려 4시간 넘게 도심을 질주하다 이를 눈치챈 또 다른 학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차량을 훔쳐 직접 운전을 했던 학생은 일주일 전에도 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도 없이 풀려나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피해 차주/음성변조 :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경찰은 이 학생을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촉법소년이지만 또 다른 범행을 막기 위해 이번엔 긴급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함께 훔쳐 탔던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 없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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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이라고 풀어줬더니…일주일만에 또 범행
    • 입력 2022-01-05 19:31:23
    • 수정2022-01-05 19:39:37
    뉴스 7
[앵커]

승용차를 훔친 뒤 도심을 질주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 가운데 한 학생은 일주일 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없이 풀려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승용차가 도심 한복판을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음악까지 크게 틀고 상가 골목, 아파트 주변, 도심 터널 가릴 것 없이 활보합니다.

신호 위반도 서슴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다름 아닌 13살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차에서) 나가. (자랑 아닌데.) 월미도에서 고기나 먹자."]

면허도 없는 상태로 도심을 질주했던 무서운 학생들은 2시간 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쳤습니다.

무려 4시간 넘게 도심을 질주하다 이를 눈치챈 또 다른 학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차량을 훔쳐 직접 운전을 했던 학생은 일주일 전에도 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도 없이 풀려나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피해 차주/음성변조 :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경찰은 이 학생을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촉법소년이지만 또 다른 범행을 막기 위해 이번엔 긴급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함께 훔쳐 탔던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 없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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