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관광업계 설득·입법화’ 관건

[앵커]

2022년 신년기획 '주목 K' 이어갑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과제가 적지 않은데요.

무엇보다 지역 관광업계를 설득하는 것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환경세 도입 논의가 시작된 스페인 발레아레스제도 마요르카 섬.

당시 관광업계는 관광객 감소 등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환경세 징수 주체를 놓고도 발레아레스 자치정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카탈리나 보라스/호텔 대표 : "환경세 징수를 호텔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공항에서 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레아레스 자치정부는 환경세 도입이 관광객 감소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연구 용역 결과 등을 가지고 관광업계와 수차례에 걸쳐 토론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환경세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관광업계를 설득한 끝에 6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아고 네게루엘라/발레아레스 정부 경제관광노동국장 : "(환경세) 시행 이후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려했던 관광객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역시,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따른 관광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고 징수 업무에 대해선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부동석/제주도관광협회 회장 : "징수 방법에 제일 문제가 있다. 왜 관광업계에다 일임을 시키느냐.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관광업계에다 책임을 부과한다는 거는 부담되는 일이고."]

제주도는 공항과 항만에 무인 단말기 등을 설치하거나 휴대전화 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시완/제주도 환경보전정책과장 : "도내 관광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ICT 기술을 활용한 부과 징수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지역 형평성 논란 해소와 조세 권한 이양을 꺼리는 정부 설득이 최대 관건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공식적으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간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결정 권한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는 이르면 3월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예정.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