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심장 질환 등 운전 면허 제한 검토

⊙앵커: 당뇨나 심장질환 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도 운전면허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질환은 당뇨와 심장질환, 무호흡증 등입니다.
호흡이 갑자기 멈추거나 갑작스러운 현기증 등으로 운전중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병석(서울 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과): 당뇨의 경우는 저혈당으로 인해서 현기증 같은 증상이 올 수 있으며 무호흡증 같은 경우도 졸음이나 현기증 같은 걸 야기를 하고...
⊙기자: 하지만 현행 운전면허 적성검사 항목은 시력과 청력, 운동능력 등 신체적인 적성과 정신질환과 약물중독 등 정신적 적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뇨와 심장질환, 무호흡증 등 질병이 있을 경우에도 운전면허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두만(경찰청 교통기획과장):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증대될 우려가 있고 미국, 영국 등 교통선진국들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경찰청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내외 사례와 제도를 검토한 뒤 내년 3월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질병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제한할 경우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