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 2022 대통령 선거
[청년 공약검증] 청년주택, 현금 공약 분석…“입지·재원 더 구체화 해야”
입력 2022.01.12 (19:06) 수정 2022.01.12 (19:14) 취재K

2022년 20대 대선, 여러분은 후보들의 어떤 면을 선택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정하는 선거인 만큼, "정책, 공약을 보고 뽑겠다"는 답변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우선 순위로 꼽힙니다.

그래서 KBS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 그리고 정책의 방향, 방향에 담긴 가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유권자가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가'를 국민들께 물어 10대 의제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제들에 대한 공약을 각 후보에 질의에 답을 받았습니다. KBS의 정책·공약 검증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 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이 이렇게 주목받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공약을 보면 캐스팅보트를 쥔 청년의 위력이 더 실감 납니다. 과거 선거에서 청년공약은 일자리나 복지 분야의 일부로 다뤄진 측면이 강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별도의 공약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청년 주택공약…청년 기본주택, 청년 원가주택, 생애 첫 집, 청년 안심 주택

일반적으로 2030, MZ세대라 불리는 청년세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집값입니다. 당연히 대통령 후보들 저마다의 청년 주택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년 기본주택을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5년 임기 동안 기본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이 기본주택의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주택은 건설원가 수준에 공급하는 공공형 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이 후보 측은 기본주택 100만 호에서 청년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년 기본주택의 소요 재원 역시 현재 추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 후보 측은 기본주택 100만 호에 대해서는 274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기조성된 주택도시기금과 금융조달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을 내세웠습니다. 건설원가로 청년에게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으로 공급목표는 30만 호입니다. 분양가의 20%는 먼저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상환으로 주택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윤 후보 측은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5년 이상 거주 후 매각을 원할 때는 매매차익의 70%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선 "청년 원가주택은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이고, 건설과정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건설원가를 회수하는 것으로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인 수도권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생애 첫 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급목표는 25만 호며, 공공주택공사가 매입을 확약하는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심 후보 측이 제시한 가용토지는 국회 부지, 대법원·대검찰청 부지, 용산미군기지 일부, 용산 철도정비창, 구로차량기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김포공항 부지가 등입니다. 재원은 공공주택특별회계를 설치해 활용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소요예산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청년안심주택을 공약했습니다. 임기 중 100만 호를 토지임대부 안심 주택으로 건설하고, 절반인 50만 호를 청년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 후보 측은 청년에게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용토지는 서울에 있는 국·공유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국철 및 지하철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간, 공공임대주태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공기업 이전 부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 청년 주택 실현 가능성은?…관건은 부지와 재원

청년 몫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도심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대학생이나 1인 청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역세권 리모델링 형과 기숙사형 특화주택, 그리고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약제도를 통해 청년 등에게 배정하는 민간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청년 주택으로 제시한 공약은 대부분 새로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형태의 주택이 아닌 특화주택 등을 논외로 하고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민간 특별공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표적 청년 대상 주택공급 정책 (청년 몫 물량)

임대아파트(행복주택)……………………………… 12만 8천 호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 10만 3천 호
신혼희망타운………………………………………… 3만 2천 호

대표적인 임대아파트인 행복주택은 5년 동안(2016~2020년) 16만 호가 공급됐습니다. 80%는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며 20%는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 등에게 공급됩니다. 따라서 청년 몫으로 공급된 물량은 12만 8천 호 정도입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중에서 대표적인 청년 몫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5년 동안(2017~2021년)까지 10만 3천 호가 공급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된 청년희망타운은 5년 동안(2017~2021년) 3만 2천여 가구가 공급됐습니다. 분양형과 장기 임대형이 혼합된 청년희망타운은 과천, 의왕, 부천, 인천 계양, 남양주, 성남 등 주로 서울을 벗어난 경기·인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년 층이 선호하는 서울 도심에는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선후보들은 모두 서울을 포함해 입지가 좋은 곳에 청년 주택을 지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도심 철도부지 등 공공 유휴부지 활용, 용적률 상향 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실행방안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큰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실제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인지도 면멸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소득과 자산을 가진 청년을 위한 정책인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면서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시세보다 낮다고 해서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이 되기 어렵고, 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토지가격이 워낙 높게 형성돼 있어서 청년들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너도나도 현금 공약…100만 원, 250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청년 공약의 두드러진 점 중 하나는 현금 지원성 공약이 그 어떤 선거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을 공약했습니다.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 100만 원을 더하면 청년들에겐 연 200만 원이 돌아가는 셈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청년도약계좌를 제시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청년(18~34세)에게 연 최대 250만 원의 예금을 국가가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20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의 청년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고, 안철수 후보는 국방의무를 다한 청년에게 1천만 원의 사회진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정 소요 재원>
이재명 청년 기본소득 ……………… 연 7조 원
윤석열 청년 도약계좌 ……………… 연 4~5조 원
심상정 청년기초자산 ……………… 18조 원
안철수 군 복무 지원금 ……………… 2조 3천억 원

관건은 재원과 국민의 동의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청년 기본소득은 19~29세까지 청년을 약 700만 명으로 가정할때 연 7조 원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청년 도약계좌에 연 4~5조 원 들 것으로 예측했고, 심상정 후보 측은 청년 기초자산에 18조 원, 안철수 후보 측은 군 복무 지원금에 연 2조 3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 분야의 다른 복지공약 지출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재원을 증세 없이 세출 조정을 통해서만 가능할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지속 가능할지, 청사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사의뢰자 : KBS,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 조사일시 : 2021년 12월 3일~4일조사의뢰자 : KBS,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 조사일시 : 2021년 12월 3일~4일

하지만 현금 공약이 반드시 표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KBS가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더니 반대의견이 58%로 더 높았습니다. 직접적인 수혜자인 청년층에서도 반대가 더 우세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선 지원 효과가 크지 않고(54%), 정부 재정이 걱정이다(26%)를 들었습니다.

KBS 공약검증 자문단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현금 지원성 공약이 난무하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이게 만약 사회의 추세라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를 얼마나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후보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후보별 청년 공약 총평

KBS 공약검증 자문단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청년 공약과 관련해 '청년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이라는 의제를 대통령 선거에서 본격적으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목표가 청년 세대의 빈곤 해결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청년 문제를 일자리, 주택, 금융을 중심으로 풀어가려는 방향성은 좋으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자리의 경우 민간을 강조한 나머지 국가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청년공약에 대해선 최근 청년 세대의 문제를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청년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청년의 참정권과 대표성 확대에 애정을 쏟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청년 세대 문제의 핵심인 연금 개혁을 꺼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수시 폐지 등의 공약은 조국 사태로 촉발된 '공정성' 이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입시제도 전반의 제도 개선을 살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KBS-정책우선순위 조사_결과표(211206)
  • [청년 공약검증] 청년주택, 현금 공약 분석…“입지·재원 더 구체화 해야”
    • 입력 2022-01-12 19:06:40
    • 수정2022-01-12 19:14:23
    취재K

2022년 20대 대선, 여러분은 후보들의 어떤 면을 선택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정하는 선거인 만큼, "정책, 공약을 보고 뽑겠다"는 답변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우선 순위로 꼽힙니다.

그래서 KBS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 그리고 정책의 방향, 방향에 담긴 가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유권자가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가'를 국민들께 물어 10대 의제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제들에 대한 공약을 각 후보에 질의에 답을 받았습니다. KBS의 정책·공약 검증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 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이 이렇게 주목받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공약을 보면 캐스팅보트를 쥔 청년의 위력이 더 실감 납니다. 과거 선거에서 청년공약은 일자리나 복지 분야의 일부로 다뤄진 측면이 강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별도의 공약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청년 주택공약…청년 기본주택, 청년 원가주택, 생애 첫 집, 청년 안심 주택

일반적으로 2030, MZ세대라 불리는 청년세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집값입니다. 당연히 대통령 후보들 저마다의 청년 주택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년 기본주택을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5년 임기 동안 기본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이 기본주택의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주택은 건설원가 수준에 공급하는 공공형 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이 후보 측은 기본주택 100만 호에서 청년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년 기본주택의 소요 재원 역시 현재 추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 후보 측은 기본주택 100만 호에 대해서는 274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기조성된 주택도시기금과 금융조달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을 내세웠습니다. 건설원가로 청년에게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으로 공급목표는 30만 호입니다. 분양가의 20%는 먼저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상환으로 주택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윤 후보 측은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5년 이상 거주 후 매각을 원할 때는 매매차익의 70%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선 "청년 원가주택은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이고, 건설과정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건설원가를 회수하는 것으로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인 수도권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생애 첫 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급목표는 25만 호며, 공공주택공사가 매입을 확약하는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심 후보 측이 제시한 가용토지는 국회 부지, 대법원·대검찰청 부지, 용산미군기지 일부, 용산 철도정비창, 구로차량기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김포공항 부지가 등입니다. 재원은 공공주택특별회계를 설치해 활용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소요예산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청년안심주택을 공약했습니다. 임기 중 100만 호를 토지임대부 안심 주택으로 건설하고, 절반인 50만 호를 청년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 후보 측은 청년에게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용토지는 서울에 있는 국·공유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국철 및 지하철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간, 공공임대주태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공기업 이전 부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 청년 주택 실현 가능성은?…관건은 부지와 재원

청년 몫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도심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대학생이나 1인 청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역세권 리모델링 형과 기숙사형 특화주택, 그리고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약제도를 통해 청년 등에게 배정하는 민간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청년 주택으로 제시한 공약은 대부분 새로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형태의 주택이 아닌 특화주택 등을 논외로 하고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민간 특별공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표적 청년 대상 주택공급 정책 (청년 몫 물량)

임대아파트(행복주택)……………………………… 12만 8천 호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 10만 3천 호
신혼희망타운………………………………………… 3만 2천 호

대표적인 임대아파트인 행복주택은 5년 동안(2016~2020년) 16만 호가 공급됐습니다. 80%는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며 20%는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 등에게 공급됩니다. 따라서 청년 몫으로 공급된 물량은 12만 8천 호 정도입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중에서 대표적인 청년 몫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5년 동안(2017~2021년)까지 10만 3천 호가 공급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된 청년희망타운은 5년 동안(2017~2021년) 3만 2천여 가구가 공급됐습니다. 분양형과 장기 임대형이 혼합된 청년희망타운은 과천, 의왕, 부천, 인천 계양, 남양주, 성남 등 주로 서울을 벗어난 경기·인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년 층이 선호하는 서울 도심에는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선후보들은 모두 서울을 포함해 입지가 좋은 곳에 청년 주택을 지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도심 철도부지 등 공공 유휴부지 활용, 용적률 상향 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실행방안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큰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실제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인지도 면멸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소득과 자산을 가진 청년을 위한 정책인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면서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시세보다 낮다고 해서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이 되기 어렵고, 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토지가격이 워낙 높게 형성돼 있어서 청년들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너도나도 현금 공약…100만 원, 250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청년 공약의 두드러진 점 중 하나는 현금 지원성 공약이 그 어떤 선거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을 공약했습니다.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 100만 원을 더하면 청년들에겐 연 200만 원이 돌아가는 셈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청년도약계좌를 제시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청년(18~34세)에게 연 최대 250만 원의 예금을 국가가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20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의 청년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고, 안철수 후보는 국방의무를 다한 청년에게 1천만 원의 사회진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정 소요 재원>
이재명 청년 기본소득 ……………… 연 7조 원
윤석열 청년 도약계좌 ……………… 연 4~5조 원
심상정 청년기초자산 ……………… 18조 원
안철수 군 복무 지원금 ……………… 2조 3천억 원

관건은 재원과 국민의 동의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청년 기본소득은 19~29세까지 청년을 약 700만 명으로 가정할때 연 7조 원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청년 도약계좌에 연 4~5조 원 들 것으로 예측했고, 심상정 후보 측은 청년 기초자산에 18조 원, 안철수 후보 측은 군 복무 지원금에 연 2조 3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 분야의 다른 복지공약 지출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재원을 증세 없이 세출 조정을 통해서만 가능할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지속 가능할지, 청사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사의뢰자 : KBS,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 조사일시 : 2021년 12월 3일~4일조사의뢰자 : KBS,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 조사일시 : 2021년 12월 3일~4일

하지만 현금 공약이 반드시 표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KBS가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더니 반대의견이 58%로 더 높았습니다. 직접적인 수혜자인 청년층에서도 반대가 더 우세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선 지원 효과가 크지 않고(54%), 정부 재정이 걱정이다(26%)를 들었습니다.

KBS 공약검증 자문단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현금 지원성 공약이 난무하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이게 만약 사회의 추세라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를 얼마나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후보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후보별 청년 공약 총평

KBS 공약검증 자문단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청년 공약과 관련해 '청년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이라는 의제를 대통령 선거에서 본격적으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목표가 청년 세대의 빈곤 해결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청년 문제를 일자리, 주택, 금융을 중심으로 풀어가려는 방향성은 좋으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자리의 경우 민간을 강조한 나머지 국가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청년공약에 대해선 최근 청년 세대의 문제를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청년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청년의 참정권과 대표성 확대에 애정을 쏟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청년 세대 문제의 핵심인 연금 개혁을 꺼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수시 폐지 등의 공약은 조국 사태로 촉발된 '공정성' 이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입시제도 전반의 제도 개선을 살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KBS-정책우선순위 조사_결과표(211206)
2022 대통령 선거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