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초과세수 또 늘었다…자영업자 추가 지원할 듯
입력 2022.01.13 (21:45) 수정 2022.01.14 (08:08)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지난해 걷힌 국세가 당초 정부가 예상한 규모를 또 넘어 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정부는 국세 수입을 314조 원 정도로 봤는데 이미 11월까지 323조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달인 12월분까지 더하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이 30조 원에 가까울 것이란 추산이 나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취업자 수가 늘고,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 올라서 소득세가 더 들어왔고요.

수출이 잘 돼 법인세도 예상보다 많이 걷혔습니다.

문제는 재정 당국의 예측이 너무 많이 어긋났다는 겁니다.

세수 오차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 속에 그동안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고 했던 추가경정예산 마련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정부는 1분기 중 55만 명을 대상으로 500만 원씩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신청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2조 7천억 원.

올해 손실보상으로 책정된 3조 2천억 원 중 5천억 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큽니다.

[신현영/민주당 원내대변인/어제 : "2월에 2~3만 명 일일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거리두기) 연장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상보다 세금이 더 들어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명분이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초과 세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해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는 내일(14일) 거리두기 연장 여부가 확정된 뒤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생긴 초과 세수를 올해 당장 활용하기 어려워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빗나간 세수 추계가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초과 세수가 생긴 뒤에야 뒤늦게 지원에 나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계속해서 세수 동향에 못 쫓아가는 그런 부분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능력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년 연속 조기 추경 편성이 가시화된 가운데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노경일
  • 초과세수 또 늘었다…자영업자 추가 지원할 듯
    • 입력 2022-01-13 21:45:45
    • 수정2022-01-14 08:08:38
    뉴스 9
[앵커]

지난해 걷힌 국세가 당초 정부가 예상한 규모를 또 넘어 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정부는 국세 수입을 314조 원 정도로 봤는데 이미 11월까지 323조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달인 12월분까지 더하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이 30조 원에 가까울 것이란 추산이 나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취업자 수가 늘고,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 올라서 소득세가 더 들어왔고요.

수출이 잘 돼 법인세도 예상보다 많이 걷혔습니다.

문제는 재정 당국의 예측이 너무 많이 어긋났다는 겁니다.

세수 오차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 속에 그동안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고 했던 추가경정예산 마련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정부는 1분기 중 55만 명을 대상으로 500만 원씩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신청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2조 7천억 원.

올해 손실보상으로 책정된 3조 2천억 원 중 5천억 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큽니다.

[신현영/민주당 원내대변인/어제 : "2월에 2~3만 명 일일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거리두기) 연장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상보다 세금이 더 들어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명분이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초과 세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해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는 내일(14일) 거리두기 연장 여부가 확정된 뒤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생긴 초과 세수를 올해 당장 활용하기 어려워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빗나간 세수 추계가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초과 세수가 생긴 뒤에야 뒤늦게 지원에 나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계속해서 세수 동향에 못 쫓아가는 그런 부분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능력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년 연속 조기 추경 편성이 가시화된 가운데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노경일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