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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사시설보호구역 905만㎡ 해제”
입력 2022.01.14 (17:21) 수정 2022.01.14 (17:28)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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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광주·성남시 등지의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군과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천 426만㎡에 대해선, 군과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지자체에 위탁했습니다.
  • 당정 “군사시설보호구역 905만㎡ 해제”
    • 입력 2022-01-14 17:21:34
    • 수정2022-01-14 17:28:02
    뉴스 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광주·성남시 등지의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군과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천 426만㎡에 대해선, 군과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지자체에 위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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